[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文대통령, ‘남북’ 협력 추진 방안 제안…비핵화 대화 견인될까
[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文대통령, ‘남북’ 협력 추진 방안 제안…비핵화 대화 견인될까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1.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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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북미 대화에 대해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남북간 독자적인 협력 추진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비난 담화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한에 호응을 촉구하면서 비핵화 대화 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미만을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협력에 있어 유엔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북미 대화에 대해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남북간 독자적인 협력 추진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비난 담화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한에 호응을 촉구하면서 비핵화 대화 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북미 대화에 대해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남북간 독자적인 협력 추진 방안을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비난 담화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한에 호응을 촉구하면서 비핵화 대화 견인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 신년사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접경지역 협력 및 개별관광 언급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국제 제재 범위내에서도 남북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며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메시지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간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이고, 남북관계 발전 협력을 위한 남북간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다”며 “남북간에도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좀 더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들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밝힌 북한과의 협력 방안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며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에서는 정부의 독자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힌다는 분석도 나온다.

◆ 김연철·강경화 장관도 ‘개별관광 추진’ 적극적 의사 밝혀

신년기자회견에서 거듭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주체적인 발전 방향을 언급하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대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에 따르면 김연철 장관은 14일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개별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모두 점검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신뢰를 쌓고 남북의 직접 대화, 협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남북 간 민간의 여러 접촉과 교류, 협력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방미 일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의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 또는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미 대화가 지금 진전 안 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남북의 대화가 됨으로써 북한(이 관여할) 모멘텀을 계속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로선 그간 남북 간의 중(요)한 합의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제재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외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들의 이같은 발언들은 정부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을 거듭 비춘 것으로 해석된다.

◆ 美국무부 “北에 대한 일치된 대응 위해 한미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

다만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개별 관광 등 남북간 협력 방안 모색과 관련해 ‘일치된 대응’,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노력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조율하기로 약속했다”며 '일치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원칙적인 반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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