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北향해 개별관광 호응 촉구하는 정부…묵묵부답인 北
[한반도 정세] 北향해 개별관광 호응 촉구하는 정부…묵묵부답인 北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1.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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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 시점을 내달까지로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방침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제안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정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2월까지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설물 철거 지시 이후에도 11월말을 시한으로 한 철거 요구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다.

북한이 두 차례나 구체적인 시점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함에 따라 내달까지 철거할 것을 시사한 통보문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 시점을 내달까지로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방침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물 철거 시점을 내달까지로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개별관광 방침을 언급하며 북한을 향해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 2월 철거 통지문 발송?…정부 “남북간 협의중인 사안”

이에 대해 정부는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남북 간 협의중인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당국간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북한은 철거에 대한 서면 합의를 요구하면서 이견이 팽팽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낸 시점이 지난해 연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협력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철거 통보를 보냈으나 개별관광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꿰한 것이다.

개별관광 추진 주장은 지난해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통보한 이후 강원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현대아산이 주도하고 있는 단체 관광은 ‘대량 현금(벌크캐시)’ 유입 가능성이 있어 유엔 제재 대상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 北에 변화 도모할 ‘개별관광’ 방안 제안 강조

정부는 북측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를 개별관광으로 보고 연일 이에 대한 제안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20일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이산가족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방문,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 외국인 남북 연계관광 등의 유형으로 개별관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산가족의 금강산·개성 방문과 관련해선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금강산 방문 유형이다.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은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북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인 남북 연계 관광의 경우,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을 허용하게 되는 방안이다.

통일부는 북한지역의 개별관광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내의 북한 방문 수요를 충족하고,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신규 관광 수요의 창출 등을 위한 적극적 방안 모색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세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北 호응해 올 가능성”

한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2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쪽으로 북한 땅으로 들어간 뒤에 삼지연을 통해서 백두산 가는 관광 프로그램을 북쪽이 개방하는 경우에 아마 봇물 터질 것”이라며 “그건 못 막을 것이다. 개별 관광은 지금 UN대북제재 해당이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주한미국 대사가 견제구를 날리는데 이쪽에서는 그쪽에 다시 또 반박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지금 북한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금년에는 미국이 발목을 잡더라도 뿌리치고 올라오는가, 봤다가 확실해지면 그다음부터는 대통령이 보낸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다”며 “당장 UN대북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 DMZ의 평화지대화라든지 아니면 동경올림픽 공동 응원,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을 위한 이런 것은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도 해당 없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때 북한이 거기에 슬그머니 호응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발목 잡는 것을 확 뿌리치고 올라오면, ‘오케이 됐다. 미국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는 당분간 남쪽하고 이야기를 해가면서 숨통 좀 트이자’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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