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의 대출규제가 가져오는 결과는?
정부의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의 대출규제가 가져오는 결과는?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5.12.16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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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가장 핵심사항은 물론 언제 실시하느냐 겠지요. 2월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계부채관리를 하면 서민의 삶이 좋아질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집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세가가 낮아지는 것 즉 주거비걱정을 안하게 하는 방법은 공급이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공급은 2017년 중반기 이후부터 위례, 강변미사, 동탄2를 중심으로 많아집니다. 대부분 동쪽에 몰려있지요.

그 때문에 대출이 규제되면 매매로 가기는 힘들고 결국 전세나 월세살이 밖에는 안되는데, 이 때문에 전세값은 더욱 폭등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3월 이후에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매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역시 3월 이후의 시장변화추이를 보고 결정하셔도 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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