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 너는 왜 있는 것이냐!
정부야~ 너는 왜 있는 것이냐!
  • 박길준 논설위원
  • 승인 2011.11.1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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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정책…반대파만 신바람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반대파 더 들끓어

“정부정책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봉인가. 툭 하면 투명 운운하며 조합 내부 정보 공개하라 강압이고, 참말로 어렵다 어려워! 기자님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서울시 서대문구에 소재한 가재울뉴타운의 한 조합장의 말이다.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시로 정책을 내놓는다.
의원입법발의에 의해서도 정부에 의해서도 법안이 바뀌며 바뀐 법안이 시행된다. 국회의원은 개정 법률안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유능한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국회의원의 인기는 고공행진하고 그러면서 더 큰 자기만족과 이상을 실현해간다.

문제는 그 법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곳이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더욱 그렇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사항이 달라진 법안으로 인해 송두리째 날아가기도 한다.
대학교 입시정책 쏟아져 나오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쏟아져 나온다. 우리는 기억한다. 2009년 얼마나 많은 재건축 재개발관련 법안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해 1월에 터졌던 용산사태로 인해 서민친밀정책 운운하던 국회의원들이 도정법 개정 법률안을 앞 다퉈 쏟아냈다. 이때 나왔던 불만들이 한 마디로 압축된다. ‘자다 깨면 바뀌는 법안’

쉬워진 임원해임…이것이 민주주의?
조합장·추진위원장이 무슨 봉이라도 되는 것 마냥. 임원 해임은 그리 쉽게 만들어가지고. 전체 조합원 중 10분의 1이상 발의하면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정말 타당한 이야기 인가.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도 의심스럽다. 조합원이 300여명인 재건축조합에서 고작 30명의 발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느냐 말이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집권이 필요하다. 흐트러진 사업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사업 개념잡기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반대파에는 이런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선거는 다 득표자면 무조건 당선 확정.
대통령선거는 다 득표자면 무조건 당선되게 해 놓고, 조합장은 일정 득표율 이상이어야 당선이 확정된다는 것이 자기 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들린다.(국토해양부에서 내놓은 표준정관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에 과반수 득표하면 당선이 확정되지만, 법원에서는 전체의 과반수이상 득표해야 인정된다는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조합 총회는 국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국회에서 나라 살림 및 정책법안 정하듯 엄격하게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편한 것은 자기들이 다 해먹고, 불편한 것은 투명 운운하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세상은 요지경이다.

임대주택비율 확대…정부는 땜질전문?
재개발지역 임대주택건설비율 확대도 그렇다. 재개발 임대주택이 총 건립세대수의 17%로 이미 오래전부터 고착화되어있으나, 최근 정부는 임대 건립비율을 20%로 확대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땜질전문이다. 재개발 임대주택도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업은 그 효과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임대주택도 건립할 수 있다. 사업성이 없으면 임대주택은 고사하고 주택건립도 못한다.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고급 브레인 들여와 똥을 만드는 곳이 정부인가.

사업이 잘되라고 밀어줘도 시원찮은 마당에 서민 위한답시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있으니…, 코딱지만 한 집하나 믿고 기거하면 부유층이고, 집 없이 근사한 아파트 살면 집 없는 서민인가. 이게 무슨 막돼먹은 생각인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자! 그나마 분양이 잘 된다는 서울에 살아도 재개발로 인해 멀쩡한 자기 집에서 쫓겨나듯 나가 살아야 할 판인데, 뭐가 배부르다고 남까지 생각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정부정책은 무엇인가가 코앞에 닥쳐야 비로소 행동을 보이니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정부가 서민주거정책 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입법예고한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상향조정은 지금 당장 공급되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주택이라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내리치듯 뚝딱하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안다. 짧아야 3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말이 3년이지 공사개시 후 3년이니 이제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진행경과를 볼 때 첫 공급은 5년여가 지나야 비로소 가능하다. 정부가 점쟁이 팬티라도 입었단 말인가. 점쟁이도 예측하기 힘든 앞날을 무슨 정책이랍시고 내놓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

제발 주객전도는 하지말자!
여기서 그치면 그래도 사업이란 것을 할 만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나 시가 내놓은 정책이나 시책이 조합의 반대파 양산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09년 7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의욕적으로 공공관리제도를 펼치기 시작했다. 공공관리제도(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에서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한다는 지적이 많아 형식상 ‘자(者)’를 뺐다.)로 사업을 추진하면 조합원 분담금을 1억 원이나 낮출 수 있다는 등 확인되지도 않은 공약을 남발했다. 이 때문에 반대파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더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기만하면 “공공관리로 하면 1억 원을 낮출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는 둥 서울시의 미확인 공약을 등에 업고 고성방가 행위를 일삼는다.
일이야 어떻든 그 결과 법안이 만들어져 서울시도 겨우겨우 할 만한 일을 전국적으로 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재’자 사업은 고소고발 천국
투명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한답시고 클린업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어 조합의 모든 사업현황을 등록하게 해 놓고 있다. 이것이 법안으로 만들어졌으니 조합으로서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때문에 또 반대파는 “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았느냐, 정보공개의무 위법 아니냐!” 하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조합 살림을 갉아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천국’이다. 특히 ‘재’자 사업은 더욱 그렇다. 가뜩이나 사업하는데 많은 자금 소요로 조합원에게 미안한 마음인데 불필요한 고소고발로 낭비되는 자금이 어디 한두 푼이랴! ‘착수금 3,000만원에 성공보수 몇 십%’ 이게 뉘집 개 이름 이란 말이냐.

제발 좀 그만하면 좋으련만 무슨 원수진 일 있다고 그렇게 막무가내인지 안타깝고 한심스럽다. 그만 제대로 하고 살자! 막무가내, 땜질, 삿대질 그런 것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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