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정부, 대북 정책 추진 강조하지만…美 ‘반대’ 기류에 난제
[한반도 정세] 정부, 대북 정책 추진 강조하지만…美 ‘반대’ 기류에 난제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1.2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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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국면 전개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한 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미국은 선(先) 비핵화 후 대북 제재 해제를 주장해 오고 있어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이달 초 미국 정부에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이 이를 강력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제에 부딪힌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국면 전개가 주목된다.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국면 전개가 주목된다.

◆ 남북경협 둘러싸고 한미 갈등 빚어질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7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워싱턴D.C.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미국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정 실장이 다음날인 8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받는 경우 북한 방문을 인정하는 '개별 관광'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방침이나, 관광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신문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면 한국에 외주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터뷰를 실으며 남북 협력 방안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 요미우리 보도에 美는 ‘노코멘트’…靑 ‘사실무근’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대해 미국은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사실을 부인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대해 “우리는 비공개 외교 대화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의 한국 동맹과 조율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요미우리 신문에 대한 보도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에게 해당 보도의 진위를 물어봤다. (정 실장 답변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해당 보도와 관련해) 팩트 하나하나를 점검한 것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실무근’이라는 (정 실장의) 답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 남북관계 개선 돌파구 마련 가능할까…답답한 정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간 입장차이가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진전 지렛대의 돌파구 마련에도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설을 맞아 이산가족들에게 고향방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정부가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 마련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관측된다.

김연철 장관은 지난 25일 임진각에서 열린 제36회 망향경모제에서 “어르신들의 75% 이상이 (북한 내) 고향방문을 희망한다”며 “어르신들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대면상봉은 물론, 생사확인,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면회소 개보수를 통한 상시상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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