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해외 국민 보호와 국제 공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해외 국민 보호와 국제 공조에 대해
  • 염정민 기자
  • 승인 2020.01.30 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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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엄중하지만 해외 국민 보호와 재난을 입은 타국 지원은 추진할 필요 있어

[오피니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급속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하여 우한 주재 한국 국민을 철수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찬반 논란이 존재하며 철수시킨 국민들을 어느 지역에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해외 국민 보호는 국가의 책무

이는 1월 29일 기준 중화권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132명, 확진 환자가 5974명으로 발표되었을 정도로 그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우한 주재 한국 국민을 한국으로 철수시킬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으며 개인적으로도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는 해외에 있는 국민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집합체이며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국민이라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은 우한 주재 한국 국민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철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국민이라도 다음에는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동일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특히 우한 주재 한국 국민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국민도 적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수시켜 국가와 가족들의 보호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고려한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

해외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철저한 준비 없이 우한 주재 국민들을 국내로 철수시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면, 국내 거주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공기 필터링이 되는 최신 항공기를 투입하고 옆자리와 앞뒤 자리를 비워 대각선으로 자리를 배치하며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는 층을 구별하여 탑승시킬 예정으로 항공기 내에서 전염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한 주재 국민들이 국내로 철수한 뒤에도 검역장에서 발열 체크를 하여 유증상자는 격리병동으로 즉시 이송하고 무증상자는 외부와 격리된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할 예정이며 의료진들의 돌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한 주재 국민들을 철수시키는 전세기에 대한항공 베테랑 승무원들이 자원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기에 탑승하는 승무원들은 아무래도 우한 주재 국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탑승을 꺼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대한항공 베테랑 승무원 30명이 자원하여 승무원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귀국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를 요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뜻 자원해준 대한항공 승무원들에게 국민의 1인으로서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정부와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포함한 민간이 합동으로 우한 주재 국민을 안전하게 국내로 철수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국민보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조기 극복은 한국에게도 이익

한국 정부는 마스크 200만개와 방호복, 보호경 10만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의료 물품이 부족한 중국 우한 시에 의료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중 우호, 전염병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유로 찬성 여론이 존재하지만 자국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다.

먼저 한중 우호, 전염병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유로 한국 정부의 의료 구호 물품 지원을 찬성하는 한국인들은 어디까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둔다.

그러나 자국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국인들을 도우는 것이 한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경제면을 들여다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1월 28일 기준 KOSPI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69.41P 폭락한 2176.72P를 기록했으며 이날 하루 만에 국내 시가총액 기준 54조원이 증발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닌데 니케이225 지수는 1월 27일 483.67P, 1월 28일 127.80P가 폭락했으며 다우 산업 지수 또한 453.93P 폭락했고 유럽에서도 비슷한 주가 폭락 현상이 발생했다.

물론 주가만으로 경제 상황을 단언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지만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중화권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EU등 세계 증시가 한꺼번에 폭락 했다는 것은 감염증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는 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의료적인 면에서도 중국 특히 우한 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폭발적인 확산을 조기에 종식하는 것이 한국에게도 이로운 것은 분명하다.

현재 중국 우한 시에는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물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 감염증의 폭발적인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가정해보자.

중국에서 감염증이 확산되고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인적, 물적 교류를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는 한 한국 국내에서도 감염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매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면역력이 낮은 노약자나 어린이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불안은 정상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로 도저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쉽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감염증 확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방역과 의료의 집중을 통해 중심을 직접 타격하는 방법이다.

물론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각지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아직 확진 환자가 10명 미만인 수준이라 소규모 전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중국 우한 등지에서는 확진 환자만 5000명을 넘는 수준이므로 위험성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즉 중국 우한 등지의 감염증 확산 속도를 낮출 수 있다면 전 세계적인 확산 속도나 감염 우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허락하는 한 의료 물품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일본 또한 마스크 100만개를 우한에 공급하기로 하는 등 세계 각국 정부와 민간이 중국을 도우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료 물품 지원에 친중 색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까지 한국은 재난으로 고통 받는 타국에 대해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정(情)이 많은 국가 혹은 오지랖이 넓은 국가로 평가할지언정 특정 국가에 굴종적인 외교자세를 취하는 국가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2005년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카트리나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 3000만 달러(세계 4위)의 지원금과 34t의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CNN 방송에서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 적이 있다.

특히 한국은 2t의 1회용 기저귀를 제공하기도 한 바 있는데 기저귀는 수해현장에서 주요 약탈품 중의 하나로 취급될 정도였기 때문에 당시 미국 언론은 한국의 기저귀 대량 제공에 대해 매우 인간적인 원조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라며 호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반미 정부로 비판받았던 한국의 노무현 정부였지만 카트리나 재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도움을 주는 것을 전혀 꺼려하지 않았다.

한편 2018년 한국은 강대국이 아닌 인도네시아에 발생한 강진과 쓰나미에 대해 1차로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텐트 160동을 포함한 250만 달러 상당의 구호품을 이재민에게 지원했으며, 추가로 750만 달러 상당을 지원한 바 있어 정이 많은 국가의 면모를 보인 바 있다.

이외에도 한국은 2011년 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 이라크 재건에 대한 지원 등 재난을 입은 국가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즉 이번 의료물품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측면과 국익을 고려한 것이지 특정 국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미국 혹은 다른 국가가 이와 유사한 재난에 고통 받는다면 한국은 또다시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한국도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등 상황이 엄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중국 특히 우한 시에 지원을 하는 것은 정이 많은 한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며 경제, 의료 정책 등 국익을 고려한 면에 있어서도 의료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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