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트럼프 탄핵안 기각…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있을까
[한반도 정세] 트럼프 탄핵안 기각…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있을까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2.0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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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미 상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북미 관계 및 대북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5일(현지시간)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구체적으로 권력 남용 혐의의 경우는 52대48로, 의회 방해 혐의는 53대47로 각각 무죄가 내려졌다.

◆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 영향 미쳤을 것으로 관측…향후 전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안이 미 상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북미 관계 및 대북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상원은 5일(현지시간)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했다.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문제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일부 행사했다. 북한의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앞날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어도 비핵화 협상 국면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북미 비핵화 협상은 당분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11월 다가오는 대선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재선에 모든 촉각을 세우는 만큼 북한이라는 위험부담에 매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문제를 인내하는 선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상황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아예하지 않았다.

다만 비핵화 협상 자체의 모멘텀을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협상을 통해 결정을 짓지는 않더라도 대화 국면으로 가게되면 북미 모두 상황을 연장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北향해 ‘불량국가’ 발언으로 선제적 기싸움 걸고 나선 美

이런 와중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간)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에스퍼 국방장관의 이같은 도발은 북한에 대한 반발 여부를 보기 위한 일종의 선제적 기싸움이란 관측이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이 주최한 ‘국방전략’(NDS) 토론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계를 필요로 하는, 이란과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란이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고, 북한이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다”면서 북한을 위협을 규정한 후 “이란 정권에 대한 최근 조치는 억지력을 복원해주는 한편 '우리의 군대와 이익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은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대해서 “첫번째 상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될 것이지만, 두번째로는 이란과 북한,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나라 등 불량국가들을 다뤄야 한다”며 거듭 ‘불량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을 도발했다.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칭하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거세게 반발해 온 표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차단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선제적인 기싸움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 남북협력의 여지 있을까…코로나로 인한 방역협력 주목

한편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여당도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의료장비를 지원하자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며 “북한 사정에 정통한 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주장인 만큼 정부 당국도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에) 음압병실 등 시설이 미비할 것이므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다면 시설 지원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진행하는 등 감염병과 관련하여 이미 남북한이 협력한 바 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장비 지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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