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北, 처음으로 개별관광 언급…남북협력 사업 물꼬 틀 수 있을까

우리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북한이 40일여 만에 첫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선 선전매체를 통한 언급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반응은 아니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대북 개별관광’을 직접적으로 북한이 언급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이 같은 반응으로 정부가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 선전매체 통해 언급 …비난조 사설이지만 수용 여지는 열어놓아

16일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사설을 통해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비롯한 (남측) 당국자들은 미국에 날아가서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한 모의판을 벌려 놓았다”며 “남조선 외교부 당국자는 미 국무성(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와 ‘한미실무팀’ 회의를 열고 저들의 ‘대북제안’에 대한 상전의 승인을 얻어보려 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구태여 대양 건너 미국에 간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민족”이라며 “내부 문제에 사사건건 끼어들어 훼방을 놓는 미국에 가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전매체의 사설은 그동안 북한이 우리 민족의 일은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기조와 동일하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기대며 외세 의존을 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비난조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수용의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제안에도 침묵을 지켜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언급해왔다.

◆ 정세현 “北 언급은 우리 정부더러 나오라는 휘파람 소리”

북한의 이같은 언급은 개별관광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협력사업 제안 검토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북 개별관광을 미국과 논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보고 논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하는 휘파람 소리”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찬스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며 금강산 관광 사례와 같이 정부의 직접 협력 방안보다 민간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금강산 관광과 같이 현대아산과 북측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가 만나는 모양새를 취한다든지 시작을 하면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내가 앞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면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미국한테 물어보지 말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 미국과 중국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남측이 우선적으로 협력의 손을 내밀 경우 고립된 상황에 놓인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대선으로 인해 북미대화를) 접었다고 봐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중국과도 (대화의 길이) 막혔다”며 “이럴 때 뚫려있는 곳이 지금 금강산과 개성이니 이쪽을 슬그머니 우리가(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北 반응은 아직…개별관광 정부 입장은 일관돼”

다만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한미연합훈련이 내달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등 이같은 변수로 인해 개별관광 사업이 급속도로 진척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다소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 개별관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의 호응이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반응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 개별관광이 한미 간 협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나서 남북관계의 활로를 뚫고 이를 지렛대 삼아 북미 비핵화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