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총 직원 수 10% 2년 만에 거대 채용...하지만 장애인은 6년간 ‘1명’
한국무역보험공사, 총 직원 수 10% 2년 만에 거대 채용...하지만 장애인은 6년간 ‘1명’
  • 김규찬 기자
  • 승인 2020.0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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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 불균형 논란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물품ㆍ용역 등의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수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출을 촉진,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는 수출보험법에 의해 설치됐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992년 7월 무자본특수법인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설립으로 대한재보험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이 대행하던 무역보험사업을 독립적으로 전담하게 됐고 이후 2010년 7월 7일, 공사의 상호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데 이러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건 문재인 정부의 채용 정책에 맞춰 일자리를 늘리고 있으나 일각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과도하게 신규 채용을 늘렸고 이에 따른 인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전체 직원 수의 10%를 2년 만에 신규 채용했으나 장애인 의무 고용은 무시해온 나타나 비판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3년간 청년인턴을 채용하며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실행하는 인턴제인 ‘채용형 인턴’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단순히 일자리 체험에 그치는 ‘체험형 인턴’만을 뽑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험형 인턴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무시하는 듯한 채용 행보를 보였고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일자리 창출이 결국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전체 직원의 10%가 2년 만에 채용, 인력 불균형 논란... ‘신입만 수두룩’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3명과 31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고 무기 계약직으로 12명과 18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기준 일반 정규직 총 6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무기 계약직으로 총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2년간 신규 채용한 74명의 정규직과 30명의 무기 계약직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총 직원 수의 10%에 달하는 인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규 채용이 다소 과한 듯 보이며 이에 따른 인력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후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수익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공공기관의 재무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시계형 인력구조가 고착화돼 향후 다양한 인력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급격한 신규채용 확대의 어두운 이면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리한 채용 이면에, 사회적 약자의 눈물...장애인 6년간 ‘1명’ 채용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신규채용확대는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올해 채용 인원을 60명으로 확대할 방침을 내리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채용인원을 급격히 늘리고 있지만 유독 장애인 채용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단 1명의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데 그쳤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같은 기간 총 208명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나 이 중 장애인은 0.5%가 채 되지 않았던 것이다.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8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총 정원 대비 3.4%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해가 바뀔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3.4%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매년 3.4%에 턱없이 부족했고 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측 관계자는 “신입사원 채용 시 장애인을 2014년부터 1명만 채용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하지만 상시 근로자 중에 장애인이 비율이 3.4% 이상인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턴제도도 ‘속빈강정?’...장애인 차별은 인턴도 마찬가지인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인턴제도도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채용형으로 인턴을 뽑지 않고 단순히 직업을 체험하는데 그치는 체험형 인턴으로만 직원을 고용했다.

실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6년 7명의 체험형인턴을 채용했고 21명의 채용형인턴을 채용했다. 채용형 인턴은 체험형 인턴과는 달리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실행하는 인턴제로 사측의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명의 채용형 인턴도 뽑지 않았고 대신 체험형 인턴으로만 직원을 채용해왔다. 실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부역보험공사는 최근 3년간 채용형 인턴을 신규고용하지 않았고 74명의 체험형 인턴 채용으로 이를 대신했다.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장애인 고용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인턴 채용에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7명의 인턴을 채용해왔으나 이 중 장애인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난해 3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14년 1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뒤 4년간 인턴으로도 장애인을 뽑지 않았던 것이다.

◆장애인 고용기업에 특혜 제공한다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하지만’

지난해 11월 26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장애인 고용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관련 보험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해당 협약은 장애인 고용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 장애인 고용 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수출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혔으나 정작 한국무역보험공사 내부에선 지난 2014년부터 꾸준하게 장애인을 외면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더 큰 빈축을 살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은 여타의 사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요구에 발 벗고 나서 공적 역할에 책임감을 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올해도 장애인 채용을 나 몰라라 할 것인지, 사회적 약자 채용에 발 벗고 나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 측 관계자는 “올해 채용 인원이나 장애인 채용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채용계획을 수립중이며 정확한 수치 및 현 인원대비 장애인 비율은 말해줄 순 없으나 3.4%를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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