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그 성장의 시간 (上)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그 성장의 시간 (上)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6.03.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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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공급되는 뉴스테이 1호사업지인 인천시 도화동의 'e편한세상 도화' 견본주택의 내부 모습이다. 정부는 뉴스테이를 현 정부의 치적사업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많은 국민적 호응으로 성공적 안착이 기대되고 있기도 하다.(사진=국토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뉴스테이(New Stay)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이다. 다만 기존의 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이나 서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의 이름이다.

2015년 1월 국토교통부가 확정·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된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가 그 목적으로 태어났다.

관련법의 제정으로 정부는 발 빠르게 뉴스테이를 확장해 나갔다. 그해 2월 11일 당시 서승환 장관 시절의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당시 참석 인사로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도시국장, 경기도 주택정책과장, 대한주택보증 사장, LH기획재무이사 등이다.

개소식의 목적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한 건설업체나 개인사업자 등에게 뉴스테이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소식에는 천현숙 국토연구원 본부장이 자리해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세미나 발표도 있었다. 천현숙 본부장의 발표는 시대의 흐름이 기업형 임대를 늘려야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강남4구의 이주수요에 대응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인천 도화동 등 4개 지역에 민간제안 리츠를 통한 뉴스테이 5529가구를 2015년 중으로 착공하고 오는 2017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때가 5월 14일이다.

4곳의 뉴스테이 임대리츠 현장을 보면 인천 도화동에 소재한 곳에 2107가구를 공급하고, 서울 신당동에 729가구, 서울 대림동에 293가구 그리고 수원 권선동에 24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뉴스테이정책이 첫 번째 가시적 성과로 보이며, 민간이 제안한 임대리츠에 주택기금이 출자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뉴스테이를 통한 공급이 지난해 4월 23일 LH 부지에 3265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민간제안 사업을 통해 총 5529호를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1만호 공급목표 달성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부는 이 뿐 아니라 LH 소유의 부지에 2000~3000가구 규모를 추가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으로도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각 리츠는 민간이 사업을 발굴해 주택기금에 공동 투자를 제안한 사업으로, 민간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별․계층별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입지와 유형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셈이다.

뉴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핵심 과제는 바로 접근성에 있다. 즉, 중산층을 겨냥한 뉴스테이가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 등에 공급하는 것 보다는 기존 도심 내에 공급해 직주근접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 대림동, 신당동 등에 비록 적은 수지만 공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당동의 경우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고 또 신당역과 상왕십리역과의 인접성으로 수요를 끌어드릴 계획이었으며, 또 대림동의 경우 구로디지털단지와 단지역 등이 인접했고, 다수의 종합병원과 보라매공원 등이 자리해 있어 주거여건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초의 뉴스테이로 인정되는 곳은 인천 도화동이다. 이곳은 도시개발지구로 인근에 많은 초, 중등학교가 있고 또 대형마트, 병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갖춰졌고 또 도화역, 제물포역 등이 인접해 출퇴근이 용이한 거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시대적 배경에 있다. 경기불황으로 부동산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치솟는 전월세 비용의 증가로 국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져가고 있는 이때, 기존의 2년마다 올려줘야 하는 전세, 월세 추가부담을 뉴스테이는 상승률을 낮추고 또 주변 시세에 8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에 국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항상 선택은 상대적이다. 절대적 비교가 되는 전월세의 상승에 반하는 상승억제의 주거비는 국민이 비록 과거에 비해서는 고가지만 지금의 상황에 비춰볼 때 충분한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도화동에 공급되는 뉴스테이의 경우 주변 시세는 전용 59㎡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8만원 수준이지만 뉴스테이는 동일한 보증금에 월세 43만원으로 책정됐다. 주변시세보다 월 5만원 1년에 60만원이 절약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처럼 무조건 주변시세보다 낮은 것은 아니었다. 서울 신당동의 경우 전용 25㎡는 주변시세가 1000만원에 63만원이지만 뉴스테이는 65만원으로 책정돼 주변보다 더 비싸다는 논란을 안고 있기도 했다.

대림동에서도 주변시세와 동일하게 책정돼 논란이 일었다. 80%의 수준에서 결정한다던 뉴스테이가 주변가격과 같게 책정되는 국민이 혼란을 느낀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뉴스테이’ 그 성장의 시간은 모두 (上, 中, 下)로 이뤄졌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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