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공정위는 18일 인천 서부산업단지 내 기계금속화학업체 8개사의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 서부산업단지 관리공단 3층 회의실에서 갖는 이번 간담회는 기계금속화학업체 및 관련 조합 대표 등 16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 부산 대구지역에 이어 올 초부터 꾸준히 추진하는 현장소통행사다.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들어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정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공정관행 근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 2가지 방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기계금속화학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 및 현재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위원장은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사항으로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며, 4월부터 기계업종을 포함하여 전자 자동차업종 등 개 업종에 대해 대금미지급 문제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금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하여, 자진 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 및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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