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_뉴스워커] 북한이 9일 방사포 발사 일주일만에 또다시 발사체 3발을 발사하며 군사 행보에 나섰다. 올해 두 번째 발사체 발사에 청와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36분께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다종의 단거리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최대 약 200㎞, 고도는 최고 약 50㎞로 탐지됐다”며 “이번 발사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에 이은, 동계훈련 일환으로 다종의 방사포가 포함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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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에도 오후 12시37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 북동방향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240㎞, 고도는 약 35㎞로 탐지됐다.

이 외에도 북한은 지난해 5~11월 총 13차례에 걸쳐 다양한 발사체 시험을 한 바 있다.

북한이 9일 방사포 발사 일주일만에 또다시 발사체 3발을 발사하며 군사 행보에 나섰다. 올해 두 번째 발사체 발사에 청와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이 9일 방사포 발사 일주일만에 또다시 발사체 3발을 발사하며 군사 행보에 나섰다. 올해 두 번째 발사체 발사에 청와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 靑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 되지 않는다” 유감 표명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 “북한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과 관계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의도를 두고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5일(현지시각)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지역 5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발 차원의 성격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 친서 보낸지 5일만에 발사체 발사…의도는?

북한은 이들 5개국의 성명 발표직 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사촉을 받은 이러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처사는 우리의 중대한 또 다른 반응을 유발시킬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우리 군대의 통상적인 훈련만은 매번 이상한 나라들의 화제에 꼭꼭 올라 규탄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위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나 같다”고 주장하며 “방사포병의 통상적인 훈련마저도 규탄의 대상이고 그 무슨 결의 위반으로 된다면 우리더러 눈앞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력은 무엇으로 견제하며 우리 국가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자신들의 훈련은 자위적인 성격의 훈련으로, 국제사회가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북한의 발사 의도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를 향한 경고성 성격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자위적인 훈련에 대해 유감 표명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발표한 담화 역시 지난 2일 북한의 발사 직후 나온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발표됐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의 자위적 훈련은 당분간 비정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3일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북한의 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해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제1부부장은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나 국방부가 자동응답기처럼 늘 외워대던 소리이기는 하다.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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