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제기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에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 제기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3.1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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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11일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마스크 품귀현상의 해결을 위해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활용한 마스크 대응책을 강조했다.

◆ 정치권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마스크 생산량 늘려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제안한 개성공단 입주업체 가동으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개성공단은 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숙련공이 최소 3만명, 당장 가동가능한 시설이 50여개 정도, 방호복도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라며 “다른 나라의 방역물품의 부족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고 재가동을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충분히 유엔 대북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성공단을 통한 평화경제가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경제를 위한 주력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마스크 생산량 확대는 개성공단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시범 가동 및 점검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설비를 갖춰서 생산량을 늘리는 것보다 기존 설비를 활용해 생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유엔 대북제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전세계적인 현상이고, 미국도 현재 마스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북한도 마스크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10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마스크와 방호복 생산을 주장하며 “인도주의적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열고 남북관계를 적극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 김진향 이사장 “정부 의지만 있다면 한 달 안에 공장 가동 가능”

앞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생방호복까지 만들 수 있는 70여개의 봉제업체들이 3만5000명에 달하는 북측 노동자들과 작업하면 세계 마스크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다”며 “장담컨대 정부 의지만 있다면 한 달 안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에서 마스크를 생산해낼 수 있다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주기업을 구해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스크 대란을 막아 세계적을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대북 제재’ 산 넘어야… 정부 “현실적 문제 점검해봐야 한다”

여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그동안 중단돼 왔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시설점검 기간이 필요하다.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필터나 부직포 등의 필요 원자재를 개성으로 또 반입하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지금 남북 방역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남북 인원이 실내에서 만나 밀접접촉을 해야 한다는 상황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가동되기 위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 제재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전자장비를 가지고 입주하게 되면 유엔 제재 위반에 저촉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관련해 북한이 선(先) 비핵화를 해야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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