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유엔 인권최고대표, 대북제재 완화 주장…北 반응 있을까
[한반도 정세] 유엔 인권최고대표, 대북제재 완화 주장…北 반응 있을까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3.2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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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황성환, 진우현 그래픽 1,2팀 기자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1팀 기자

[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과 이란 등을 언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주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VOA(미국의소리) 방송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미첼 바첼레트 대표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공중보건은 물론 제재국 주민들의 권리와 삶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국면에서 특정 국가의 방역 노력이 (제재로 인해) 지연된다면 우리 모두의 위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어떤 국가도 스스로 전염병과 싸울 수 없어”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북한 외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을 제재 완화가 필요한 나라로 꼽았다.

그는 “보건체계를 개선하는데는 인권 분야에서의 진전이 필수적”이라며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점에 전 세계 공공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고, 이들 나라 주민 수 백만 명의 권리와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제재가 완화되거나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첼레트 최고대표는 “인권을 진전시키는데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단합이 필수적이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 이런 전염병을 퇴치할 수 없다”며 “제재 대상국들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수용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요구 사항과 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최소 1800여명이 사망한 이란과 쿠바 등 제재국들의 의료 체계가 열악하다는 점도 제재 완화나 중단이 필요하다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바첼레트 대표는 제재하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 투명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라고 강조하며 “어떤 국가도 스스로 전염병과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확진자 없다는 北…통일부 “정부도 제재의 틀 종합 고려하겠다”


북한은 현재까지 확진 사례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1일 노동신문에서도 북한은 “방역선진국도 못 잡는 악성전염병이 조선에만 들어오지 못해 세계가 놀라고 있다”며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행동이 취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도 대북 제재의 틀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 문제(완화)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완화할 여지를 좁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확진 사례를 공개하지 않고 방역 협조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이상 제재 완화의 목적성도 상실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말 중국과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국경을 폐쇄하고 고립에 나선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단둥에 대북 방역 지원 물품을 보냈으나 북한 당국이 반입 승인을 내지 않아 전달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여전히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적 인도지원단체들이 단둥에 전달한 코로나19 관련 방역물자들이 북한에 지원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드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북한 당국은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여행자들이 지켜야 할 교통수단 요구 사항을 상세히 전하는 등 방역 상황에 더욱 신경쓰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신문은 26일 ‘공공 교통수단에서 신형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잠정)’라는 지시문을 통해 교통수단 탑승 전 손 소독을 의무화 하고, “여행자들은 조건이 허락되면 사람들 사이 간격을 일정하게 보장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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