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3월 2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조 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로 사상 최대인 경기부양안에 서명했다.
미국 대규모 경기부양안 통과, 일본 경제대책 마련검토, EU 합의 도출 실패
‘CNBC’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약 5일간 경기부양안에 대한 마라톤협상이 진행되어 수차례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지만 현지시각으로 3월 25일 미국 행정부와 미국 여야 지도부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와 미국 여야 지도부가 합의에 이른 후 대규모 경기부양안 관련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현지시각으로 3월 25일 미국 상원은 상정된 경기부양안을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단 1명의 상원의원도 경기부양안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지 않은 것에 자부심을 표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에서 투표 방식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어 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듯 했으나, 현지시각으로 3월 27일 미국 하원은 ‘구두 투표(Voice Vote)’ 방식을 통해 해당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27일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안은 미국 백악관에게 전달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수 시간의 검토 후 지체 없이 경기부양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부양안에는 2500억 달러(약 305조원) 규모의 현금을 국민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5000억 달러(약 610조원) 규모의 기업 대출 그리고 1300억 달러(약 159조원) 규모의 의료시설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교도통신’은 지난 3월 28일 ‘아베’ 일본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촉발되었던 금융위기 때 내놓았던 재정대책보다 큰 규모의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긴급경제대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앞으로 10일 이내에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전환될 수 있어 경제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에 의하면 EU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대책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시각으로 3월 26일 EU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지만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가 이날 논의된 경제대책 초안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동채권 발행에 의견차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국가는 공동채권 발행에 찬성한 반면 독일, 네덜란드 등은 공동채권 발행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정이 좋지 않은 국가의 경우 자금 조달이 더 용이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재정이 좋은 국가의 경우 자금 조달에 필요한 비용이 더 상승하고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이 합의가 결렬된 주요 이유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는데 2주 정도의 추가기간을 허락하기로 협의되었으며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10일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최종 합의는 결렬되었지만 EU각국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공동인식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 우리 기업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 표명
지난 3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단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한국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 등에 직면하게 되면서 기업 운영에 적지 않은 경고음이 터져 나오자 한국 정부도 초강력 대응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검토되었던 50조원의 규모에서 2배로 대폭 확대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검토되었다.
중소, 중견기업에 29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주로 공급하지만 필요한 경우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채권과 증권 시장 안정에 30조원 규모의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코로나19가 경제적인 면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을 것이며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기업들의 생존이 국민들의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부양책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대규모 자금 공급 의지를 밝히는 등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한국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으키는 부정적 영향을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각국의 초강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한 초강력 대응을 공언하고 있고 국제 협력 또한 강화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