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2020.3)
경제개혁연구소,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발표(2020.3)
  • 신대성 기자
  • 승인 2020.04.0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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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금정책, 서민에 유리 42.2%, 부유층에 유리 42.0%
- 1분기에 비해 긍정여론 급증, 코로나19 재난지원정책 영향으로 추정

경제개혁연구소는 금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20.3)」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발표하고 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정책 평가 ③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 수) ④ 정부 일자리정책 실효성 평가(일자리의 질) 등 4가지로 ①②는 분기별, ③④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3월 29일~30일 기간에 실시하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세금정책에 대한 여론이 대폭 호전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분기(2020.1)에는 부유층에 유리하다(48.6%)는 의견이 서민에 유리하다(34.3%)보다 14.3%p 높게 나왔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서민에 유리”와 “부유층에 유리”가 각각 42.2%, 42.0%로 거의 동률이다. 서민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증가(7.9%p↑)한 만큼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이 감소(6.6%p↓)했기 때문이다. 긍정여론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계층은 가정주부(“서민에 유리” 19.9%p↑)와 40대(12.1%p↑), 사무/전문직(11.9%p↑) 계층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14.2%p↑), 서울(10.2%↑), 경기(8.6%↑) 순으로 “서민에 유리” 의견이 많이 늘었고, 이 세 지역과 호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반대로 “부유층에 유리”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전통적으로 현 정부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계층(대구/경북, 가정주부)에서 긍정여론이 급증한 것을 볼 때,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재난지원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업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이 39.9%로 지난 분기(2020.1)에 비해 4.2%p 줄고 “중소기업 중심”은 3.2%p 늘어 격차가 많이 줄었다. 주로 18~20대와 30대 연령층, 가정주부와 사무/전문직 계층에서 긍정여론이 많이 늘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여론이 늘기는 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크게 앞선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57.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그렇다”는 35.9%였다. 일자리의 질과 관련한 실효성 평가 역시 “실효성 없다”가 57.3%, “실효성 있다”는 36.8%이다. 세금정책이나 기업정책과 달리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긍정여론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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