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 리웍스리포트
  • 승인 2011.11.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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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고종완 RE멤버스 대표/서울디지털대학교 특임교수

박원순시장의 출범이후 파격적 언행으로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습니다. 전임자들과는 다른 업무보고방식과 기자간담회, 색다른 취임식 등 한마디로 신선함과 개혁성이 묻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 복지정책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면무상급식, 반값등록금을 비롯해서 전세금보증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추가개설, 저소득층특별지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개발, 부동산정책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강예술섬, 서해뱃길사업, 한강북로확장 등 대규모 토건사업은 이미 유보되었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시기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의 보급,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공급확대,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조절, 뉴타운과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전면재검토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내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600억원이 늘어난 약 5800억원, 두꺼비하우징이라고 하는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 등에도 1252억원, 전세보증센터 202억원의 예산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복지의 확충과 도시,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한 후폭풍내지 부정적 파급효과도 간과해선 안됩니다. 이미 몇백억원의 예산이 기투입된 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1조3300억원 소요예상), 노인복합시설(5526억원 소요예상)등의 유보로 인해 그간 쏟아 부은 세금의 낭비, 매몰비용증가, 해당 주민반발등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의 악영향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가격의 하락폭이 커지고 거래중단등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시장이 재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에따라 박원순시장의 그간의 정책과 예산편성의 행태를 보면서 일부 보완 내지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 극대화라는 도시의 기본목표를 감안할 때 혼란과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박시장과 대척점에 섰던 46%의 서울시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수도서울을 모두가 행복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길 희망한다면, 획일화된 이념과 가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잡힌 정책운용을 기대합니다. 특히, 특정 시민단체와 측근 전문가그룹에만 의존하는 편향된 정책자세로는 그 겉모양만 다를 뿐 'MB식 소통불능'의 또 다른 짝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2년6개월후 박수 받는 박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이사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에서 대학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종완 대표는 철저한 현장 중심의 살아있는 강연으로 유명하며,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이다. 현재는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특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대양성에 힘쓰고 있는 부동산 멘토이기도 하다.

본 글은 지난 11월 15일자 BBS논평에 실린 고종완 대표의 글을 사전에 양해를 얻어 싣게 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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