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후보, 반대· 양향자 후보, 갈등조정 역할 내세워 기타 입장 피력
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후보, 찬성... 송갑석 후보, 무응답
지난 2일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중단과 협약파기를 공식 선언한 이후, 정부와 정치권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2일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최대 쟁점인 ‘노동이사제’ 도입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 8개 지역구 후보들에게 찬성 여부 등을 묻는 긴급 전화인터뷰를 이틀(4월 10일~11일)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 후보들로 국한한 이유는 지난 6일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공약발표회에서, 8명의 후보들은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사상생재단 설립·운영,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4·15 총선 이후 광주지역 8명 당선자들의 최대 지역현안은 광주형 일자리가 될 것”이라며 “6월 국회 등원 전에 당선자끼리 이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노사민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총선 후 민주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견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21은 전화 인터뷰는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후보들의 보충 답변 등은 문자와 SNS, 이메일을 통해 추가됐고 전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송갑석 후보를 제외한 7명 후보들의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첫 번째 질문인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후보 5명은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병훈 후보는 반대를, 양향자 후보는 갈등조정 역할을 내세워 기타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찬성한 후보들은 ‘노동이사제’ 용어나, 노동계 경영참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이형석 후보는 ‘노동이사제’ 용어에 대한 노사민정 주체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현대차·광주시·노동계가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할 노동자 경영참여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빈 후보도 ‘노동이사제’ 찬반 논의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대통합형 취지에 걸맞게 4대 의제에 더욱 집중하고, 실현을 위해 GGM 출발부터 노동계가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노동계 추천 ‘공동대표제’ 검토를 제안했다.
민형배 후보는 독일 아우토5000 사례에서 보듯, 노사 책임경영은 한쪽이 반대하면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광주형 일자리에서 표현된 ‘노동이사제’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병훈 후보는 반대 입장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현대차가 발을 뺄 것이고, 자동차 유관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향자 후보는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할 후보 입장에서 노동계 요구 사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노동계와 현대차, 주주의 참여를 더욱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두 번째 질문인 ‘노사상생을 위한 현대차와 GGM에 바라는 것’과 관련, 양향자 후보의 무응답을 제외한 6명의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노사간 소통과 대화, 협력 등이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현대차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노동계 불참이유를 사회통합형 취지에 입각해 진단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덕 후보는 노사합의 존중 및 원·하청 상생과 격차 해소 노력을, 조오섭 후보는 노동계와 함께하는 노사 투명경영을, 이형석 후보는 투명/책임경영과 관련해 현대차의 전향적인 노조관점 변화를, 이용빈 후보는 현대차 중심으로만 끌고가지 말 것과 노사상생 취지에 맞는 대안을, 민형배 후보는 4대 의제 준수를 촉구했다.
다만 이병훈 후보는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하되, 광주시가 현대차와 노동계를 각기 따로 만나 중간 역할을 해야하고, 3자 대면 협상 테이블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경험을 들며, 협약서 내용의 토씨 하나까지도 수십 차례 따지는 현대차가 노동계를 직접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번째 질문인 ‘총선 이후 참여차지21 주최,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개최시 토론자 참여 여부’와 관련, 5명의 후보는 참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병훈 후보는 참여 유보를, 양향자 후보는 공개 토론회를 통한 입장 대립의 부담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노동계의 불참 선언 이후,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일시 멈춤이 좌초 위기 국면이라기보다는, 사회통합가치를 실현할 노사상생 일자리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아가는 속도조절 시기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긴급 전화인터뷰 결과로 나타난 민주당 후보들의 입장과 의견들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총선 후 민주당과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이자 실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총선 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력 발휘를 기대하며, 참여자치21 또한 시민사회로서 역할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