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北, 국회 격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은 불참

[한반도 정세_뉴스워커]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부문 투자를 증액하기로 결정하는 등 대북제재 ‘정면 돌파전’ 수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령 처리와 예산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북한은 리선권 외무상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올리는 등 인사 발표도 단행했다.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3일 제14기 3차 회의가 12일에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박봉주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 고위 간부들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인 정치국 회의를 열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제출될 안건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위한 北당국 조치…보건부문 투자 7.4% 증액 결정

이번 회의에서는 재자원화법 채택과 원격교육법 채택이 논의됐다. 특히 북한 당국은 올해 보건부문 투자를 전년 대비 7.4%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풀이된다.

내각도 지난해 사업과 올해 목표를 보고하면서 코로나19를 언급했다. 보고에서 북한 당국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각은 “전국적 규모에서 의학적 감시와 격리 사업을 강도 높게 진행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되지 않게 했다”며 “당의 영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보건 단위들을 현대적으로 꾸려 보건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사도 단행됐다. 리선권 외무상은 국무위원회 위원에 올랐고, 국제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관측되는 김형준 당 부위원장도 새로 국무위원회 위원에 포함됐다.

김여정 정치국 후보위원 복귀 ‘눈길’…리용호·리수용도 국무위원 소환, 해임

리용호 전 외무상과 리수용 국제담당 부위원장은 국무위원에서도 소환, 해임됐다. 리병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정관 인민무력상 등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됐다. 내각 인선에서는 기계공업상이던 양승호가 내각부총리로 새로 임명됐다. 자원개발상에는 김철수가, 기계공업상에는 김정남, 경공업상에는 리성학이 임명됐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인사도 주목된다. 김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오르며 권력의 전면에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맡았던 김여정이 어느 부서로 복귀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치국이 각종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 조직인 것을 미뤄볼 때 김 제1부부장의 1년여만의 복귀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데 대해 “과거 최고인민회의에 김 위원장이 매번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가 4월12일 개최됐다. 법령 채택, 예·결산, 조직 문제 등 정례적인 의안들이 처리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불참과 관련해 “2019년부터 김 위원장이 대위원직을 갖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고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취이만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열린 11번의 최고인민회의 중 7번만 참석한 바 있다.

통일부는 당초 최고인민회의가 10일로 예정됐다가 이틀 연기되어 개최된 데 대해선 “북한 내부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해 조정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3차 회의 및 노동당 정치국회의 특징 분석’ 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군 위상과 사기를 진작하고 군사전략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략연은 이번 회의 개최 정황을 두고 회의의 격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략연은 “이미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의원 자격 포기로 인해 최고인민회의 격이 하락했다”며 “이번에는 김 위원장 군 시찰에 따라 당 정치국 회의가 연기되면서 최고인민회의도 보도없이 연기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략연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정치국 후보위원의 복귀를 두고 “향후 대남·대미 관련 역할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