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대법관 후보 신상 공개 예정

오는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이 퇴임을 한다. 이 때문에 새로운 대법관 후임을 정하기 위해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바쁜 움직임이다.

대법원 대법관 재청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0일부터 20일까지 법원 내 외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있다.

새로운 대법관에 대한 제청절차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대법관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수호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법관은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재청되어야 한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 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관 제청절차에서는 피천거인들로부터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그리고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심사 대상자 명단 공개시 함께 공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