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형건설사가 서울 신길동의 한 재개발아파트 입주현장에서 조합원이 입주를 못 하게 막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KBS캡쳐)

‘미청구공사대금’이라는 것이 있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대금 청구를 하지 못한 공사 금액”을 말한다.

조선이나 건설, 플랜트 등 수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대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1조원 규모의 공사를 3년 안에 완공하기로 하고 공사를 해 50%의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1조 원 중 50%인 5000억 원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발주처에서 판단하기를 공사 진척도가 30% 밖에 인정이 안 된다면 1조원의 30%, 3000억 원만 받게 된다. 하지만 건

 

설사는 50%의 공사를 위해 경비를 썼기 때문에 그 분기나 해에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적자를 기록할 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 건설사는 실제로 받지 못한 돈을 마치 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회계항목이 ‘미청구공사금액’이다.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매출 등 수입항목에 기장하는 것으로 어차피 공사가 완료되면 소급해서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미청구공사금액’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대형건설사나 조선사 등은 공사현장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런 경우가 빈발할 수 있는데, 이 때 발주처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주처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완공을 늦추거나 심지어 완공했어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건설사나 조선사는 회계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 ‘미청구공사금액’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해당 건설사나 조선사에 감사를 보는 회계법인은 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국제회계기준인 IFRS상 합법이며, 또 청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매출채권 즉 세금계산서도 없어 사실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회계사가 해당 발주처에 가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라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

대우조선해양이 5조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영업손실을 낸 이유가 바로 ‘미청구공사대금’을 과대 계상해오다가 한꺼번에 회계상 반영한 것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일종의 ‘분식회계’를 해오다가 들통이 난 셈이다.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미청구공사금액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미청구공사의 증가가 주요 리스크의 요인이 되고 있다.

▲ 자료출처=전자공시시스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또한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스크의 요인이 되는 ‘미청구공사금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계열의 ‘KIS한국신용평가정보’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난해 9월 기준 미청구공사금액이 타 사에 비해 높았으며,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의 경우는 매출액 대비 ‘미청구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시계열적으로도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KIS한국신용평가정보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 자료출처=전자공시시스템

이와 관련해 주요 건설사들의 올 1분기까지의 미청구공사금액을 보면 연결기준으로 현대건설은 4조24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문제의 발생은 투자자들과 해당 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기게 되는 발주처에게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고 관련업계는 전하고 있다. 미청구공사금액이 많은 건설사들은 준공이 임박한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했고, 건설사는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못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해 볼 요지가 있다.

건설사는 재개발 조합에서의 문제로 추가 공사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해당 건설사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것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는 가려지게 되겠지만 그 기나긴 법정 다툼 동안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조합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한 KIS한국신용평가정보가 제시한 자기자본 대비 미청구공사 비율을 보면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건설사 평균을 보면 1조9000억 원의 미청구공사금액 발생하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3조1000억 원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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