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文 대통령 독자적 남북협력 의지 재차 강조…北 매체는 비난
[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文 대통령 독자적 남북협력 의지 재차 강조…北 매체는 비난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5.1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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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남북간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이같은 정부의 호응에 반응하기보다 선전 매체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비난을 내놨다. 남북관계가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어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경색된 남북 대화와 관련해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가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고 이것이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과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설명하며 “그런 사업을 함께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구체화 했다.


거듭 北에 방역공조 제안한 文 대통령…北 호응은 ‘묵묵부답’


문 대통령은 이어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또다시 2차 팬데믹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어서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감염병 방역에 협력하고 공조한다면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을 제안했다”며 방역 공조에 나설 것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방역 협력 제안은 이날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3·1절 기념사를 비롯해 4월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서도 보건·방역 협력에 북한이 나서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언급해왔던 남북 협력 사업들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남북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의 제안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아직도 북한은 그에 호응해오지 않는 상황이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라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가 진정 되는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북한은 앞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협력 사업들에 대해 무호응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북측이 금강산 남측시설물 철거를 요구해 오면서 남북간 대화가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그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며 남북간 대화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정부는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고,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측의 호응 여부가 중요한 변수이자 관건으로 남아있기에 어떻게 이를 테이블로 끌어낼지 주목된다.


北매체 ‘신북방정책’ 비판…南 제안에는 ‘무응답’


이와 관련, 북한 매체는 10일 독자적인 협력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신북방정책에 대해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이날 ‘불순한 속내가 깔린 신북방정책’이라는 제목의 시사해설에서 남측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방 지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남한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북방 지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체는 남측이 신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과 연결돼 있다’, ‘신북방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북방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남측이 ‘상전’인 미국의 눈밖에 나서면서까지 주변국과 거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반공화국 압살공조에 열을 올리다가 겨레의 지탄을 받고 역사의 무덤 속에 처박힌 선임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동족대결, 외세의존 악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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