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과 12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SNS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인들과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정보에는 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동참 내역이 전체 동의란에 있어 실수로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카카오톡 단체메시지에서>
지난 11일과 12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SNS나 메시지 등을 통해 지인들과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해당 정보에는 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동참 내역이 전체 동의란에 있어 실수로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카카오톡 단체메시지에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기부까지 신청하도록 교묘하게 설정한 신청화면으로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 생계 보장과 소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새롭게 도입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 첫날(11일)부터 잇따른 실수 기부로 카드사에 문의가 속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정에서 전체 약관 동의를 하면 기부 신청도 된다는 것을 놓친 ‘실수 기부자’가 많아 문의가 빗발쳤던 것. 이는 신청약관을 다 읽지 않고, 전체 동의를 선택하는 행동습관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들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 화면에 지원금 신청과 기부 선택 메뉴를 구성해 기부를 유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실제로 12일 오전부터 긴급재난금 신청 시, 전체 동의를 하면 기부까지 동의하게 되어 주의하라는 메시지들을 주고받는 사례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트래픽 증가로 인해 시스템 부하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단계에서 기부금 접수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13일부터 기부 관련 시스템을 각 카드사에 요청하여 기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액 기부 시, 팝업창을 통해 재확인하고, ‘기부하지 않음’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구성하라는 지침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기부를 잘못 선택하고 당일에 수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에 주민센터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11일 하루 동안만 기부금 취소 문의가 많았지만, 기부 논란 이후로 관련 문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의 지침대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부금 신청을 명확히 구분하여 현재는 차질없이 신청 중”이라고 말했다.

NH농협·KB국민·하나·BC·롯데카드는 당일(11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상 재난지원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기부를 취소하거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한·현대·삼성카드는 고객센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도록 했다. 익일 카드사로 신청한 기부금 취소는 이미 정부로 신청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카드사가 아닌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재난지원금을 12일 24시 기준으로 전국 375.9만 가구에서 총 2조 5,253억원을 신청해 전일(5.11.24시) 대비 195.1만 가구, 1조 3,065억원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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