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의료계 ‘충돌하나’…공공의대가 뭐길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의료계 ‘충돌하나’…공공의대가 뭐길래!
  • 박수현 기자
  • 승인 2020.05.25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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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 YTN캡쳐
사진_ YTN캡쳐

[뉴스워커 박수현 기자] 2017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가 무산된 공공의대 설립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다시 논의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의료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공의대란 무엇인가. 의대 졸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자 지역에서 의료인이 부족한 사태를 타개하기위해 2018년 10월 정부가 계획한 방안이다.

6년제 의대 대신 본과 4년만 있는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고. 학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되 군 복무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을 뺀 10년 간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장 "공공의대 통해 특수 분야 인력 키워야…타 지자체와 연계한 설립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형 표준방역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사스, 메르스 등을 경험하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여러 이해관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돼 왔다”며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최초로 설립하는 공공의대는 서울시민은 물론 공공의료시스템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 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공공의료’의 미비한 문제점으로 인력문제를 손꼽아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바뀌면서 박 시장이 다시 공공의대 카드를 들고 나왔다. 반대의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일까?

다름 아닌 의과대학만으로는 응급 외상이나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 등 공익성 강한 특수 분야의 인력을 키워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의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가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포스트 코로나19를 빌미로 추진 중인 설립계획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공공의대 신설 의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하게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인력이 쏠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단순히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 과잉 등을 검토하고, 현재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진단해야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은 “어느 지자체 보다 의료자원이 풍부한 서울시가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공공의대 신설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관 합동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의료인력의 배분이 문제"라며 "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여타 전문직이나 산업 전반에도 공통된 현상이다. 이러한 인력들이 수도권 근무를 선호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를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지방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공공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조차도 미흡한 처우 때문에 이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들의 대우를 개선하고, 민간보다 열악한 공공의료기관에 충분한 투자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를 공급받는 인구 감소 현상이 뚜렷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과잉 현상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의대 정원 감소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며 "공공의대는 일부 지자체장등의 정치편향에 따르는 포퓰리즘"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의대 만들어서 의료 시설 부족한 지방에 의료 체제 확대하자는건 좋은거 아닌가 싶다"며 "의료의 공공화는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산부인과만 봐도 (답이) 나온다. 산부인과가 지방에 얼마나 있는지 알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의료인력을 많이 양성하자고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수 분야 인력 및 지방에 산부인과 운영 등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게 공공의대"라며 "이런 면을 봐야 공공의대 논의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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