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곡면 덕산지구 및 죽곡면 당동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8년부터 추진한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총 1,036필지 903,282.9㎡(덕산지구 383필지, 292,812.7㎡/당동지구 653필지, 610,470.2)에 대해 새로운 경계 및 면적을 확정했다.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는 곡성군 민원과에서 6월 11일까지 공람할 수 있다.

곡성군, 오곡 덕산지구 및 죽곡 당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곡성군, 오곡 덕산지구 및 죽곡 당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곡성군은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실제 토지현황에 맞는 지적공부 작성을 위해 현지측량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됐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게 무료로 등기촉탁을 진행한다. 그리고 앞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 결과 조정금이 결정되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곡성 구원지구, 신기지구, 죽곡 용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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