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이재용 수사심의위 요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도화선”
美언론 “이재용 수사심의위 요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도화선”
  • 류아연 기자
  • 승인 2020.06.05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주요 외신이 집중보도하고 나섰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이 앞서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후 이뤄진 것으로, 이 부회장의 이러한 움직임이 검찰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관측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연루된 이 부회장이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과 이미 수사에 협조하고, 심의위 요청을 한 상황에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이 부회장측의 주장 등 양측의 여론전도 치열한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 받으면 재수감 될 가능성 크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각)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보도했다.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외신은 앞서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민사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2018년 법령을 내세워, 그의 기소 유효성에 대한 공개 평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은 이 부회장의 심의위 절차를 요청한 것에 대해 그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 소집 신청을 함으로써, 검찰의 조사를 회유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의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외부검토를 요청하는 이 부회장의 움직임이 검찰의 수사를 약화시키고, 검찰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리_류아연 기자

만약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에서 허가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망했다.

외신은 “삼성그룹 사실상 상속인인 이 부회장과 한국 검찰은 뇌물공여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수년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대중의 충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말 등 뇌물을 공여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권력을 남용했다는 여론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에 이 부회장은 검찰을 불신하는 여론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오는 8일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치열한 여론전


검찰과 이지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여론전도 치열하다.

이 부회장 변호사측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에 대해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한 이미 검찰의 조사에 협조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 부회장의 정당한 권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연루된 뇌물 수수·공여와도 이 부회장의 혐의가 크다며, 이 부회장이 재심에서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외신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논란 및 잘못된 기업 조치에 대해 사과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주목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이 부회장의 행보도 주목받았다.

외신은 한국의 가장 큰 기업이자 사실상 리더인 이 부회장이 아시아에서 코로나19 지원과 격리 캠페인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3월 이후 삼성은 기업 자체 의사를 파업 지역에 파견했으며, 개인 항공기를 통해 삼성 엔지니어를 해외에 파견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3,400만달러(약 414억6,300만원) 상당의 원조와 코로나19 테스트 키트 생산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외신은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에도 이 부회장이 재판을 통해 몇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외신은 이번 재판 결과가 기업의 총수와 한국정부 간 민감한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팩토리 프로그램 및 기타 글로벌 구호활동은 이재용 부회장이 진행중인 법적 소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외신은 “올해 말 이뤄질 청문회는 한국 법원이 경제를 좌우하는 강력한 기업과 진정으로 독립돼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상대에 대한 비방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