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갑작스런 김여정 담화…남북관계 모종의 변화 있을까 주목
[한반도 정세] 갑작스런 김여정 담화…남북관계 모종의 변화 있을까 주목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6.05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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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한반도 정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측을 향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남북간 관계에도 올해 들어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남북간 ‘시그널’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지난 5월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전방) 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전단)를 우리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봤다”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했다.

당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이 김포에서 살포한 것으로는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 1천개를 날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실렸다.

담화에서 김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자들이 북남 합의를 진정으로 귀중히 여기고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객쩍은 호응 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제 집안 오물들부터 똑바로 줴버리고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금강산 관광 폐지를 재언급하며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완전 철거,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를 잇따라 거론하면서 압박했다. 김 제1부부장은 “있으나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 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며 남북합의가 전면 폐기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워장의 여동생인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지난 3월 3일에도 나온 바 있다. 당시 김 제1부부장은 청와대를 겨냥해 “겁먹은 개”, “세살 난 아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원색 비난을 이어갔다.


백두혈통 담화, 김정은 불쾌감 반영했다는 관측…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질까


전문가들은 김 제1부부장의 ‘백두혈통’ 서열에 따라 본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것은 곧 김 위원장의 불쾌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언급한 것에는 사유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의 이같은 담화 직후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살포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청와대도 “대북 삐라는 백해무익”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입법화하려는 대북삐라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처럼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안보의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선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내갈 것이다”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대남 담화를 두고 일각에선 남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진의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북한이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온 것을 볼 때 관계 회복이 이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다만 북한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만큼 정면 돌파 차원에서 남북 교류로 물꼬를 틀 필요성도 제기된다는 견해가 다양한 측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마련 지적에 “규제방안 포함 계획”


한편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마련 움직임에 나섰다. 다만 통일부는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가칭 전단 살포 금지법 등 대북전단 문제에 한정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접경지역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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