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남북 통신선 모두 끊어버린 북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회귀하나
[한반도 정세] 남북 통신선 모두 끊어버린 북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회귀하나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6.10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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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비롯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폐기하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냉전시대로 회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가.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비롯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폐기하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냉전시대로 회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한반도 정세_뉴스워커] 북한이 9일 정오부터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비롯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연락선을 폐기하면서 남북관계가 또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간 북한의 이 같은 방침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2020년 6월 9일 12시부터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해 오던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사이의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차단, 폐기하게 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남조선 당국과 더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공간을 완전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히며 통신선 차단 보다 더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靑·정부의 당혹스러움…11월 美 대선 전까지 회복 어려울 듯


북한의 통보대로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은 모두 연락 두절 상태가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간 합의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합의를 준수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발표에 대해 침묵하며 당혹스러움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통일된 입장을 통일부를 통해 밝혔다”며 “발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언급한 ‘핫라인’ 차단 여부에 대해선 “정상간 소통채널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별도의 NSC는 개최되지 않았다”며 소집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성과이자 임기말 주력 과제 중 하나다. 청와대는 올해 초부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협력 사업들을 북한에 촉구해왔기 때문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선 금강산·개성공단 실제 철거 단행까지 전망


정부 안팎에선 남북관계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까지 해결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해체 외에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시설 해체를 언급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선 이와 같은 조치들도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세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시설을 조치하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아예 동결이 아니라 해체가 돼 버리겠네요’라고 질문하자, 박 전 의원은 “지금 현재 동결이기 때문에 만약에 더 진전된다하면 해체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 배경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비핵화 한다고 했던데 이런 게 진척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책임도 우리 한국에 묻는다, 그리고 국내 자기 인민들을 다스리는 한 통치방법이 아닌가”라며 “그리고 이런 총체적 메시지는 역시 지금 현재 대선, 코로나, 인종차별 등 여러 가지 국내 현안으로 도저히 북한에 시선도 주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메시지의 전달”이라고 전망했다.

박 전 의원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소통 창구가 7번씩이나 단절됐지만 (살아났다)”며 “다시 살리는 그런 또 하나의 6.15를 만들어내는 데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당부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좌절감의 표시라는 게 가장 크다”며 “(대북 전단이 불만 표출의) 기폭제가 됐다.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기폭제가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실제로 이거는 군사합의에서 사실상 안 하겠다, 상호 비방을 안 하겠다고 했던 합의사항”이라며 “얼마나 당신들이 남북합의나 북미합의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딱 핀 포인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단절의) 수순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다. 분명히 지금 불행한 일이고 상황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마는 조금 희망을 긍정적인 것을 본다면 일단 전부 판 자체를 다 뒤엎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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