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한반도 정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이했으나 냉각된 남북관계로 인해 역사적 의미가 무색한 기념일을 보내게 됐다. ‘백두혈통’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강경한 대남 대응이 담긴 담화로 남북간 냉각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인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은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듯 하다”면서 군사도발을 예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같이 예고하며 “남조선 당국이 궁금해 할 그 다음의 우리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암시한다면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도 밝혔다.
구체적인 군사적 행동이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 제1부부장은 “우리 군대 역시 인민들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단행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비롯한 강도 높은 군사도발을 시사했다.
지난 4일 담화에서 언급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추가적 조치도 거론됐다. 특히 김제1부부장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폭파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北 담화 직후 NSC 새벽 소집 나선 靑…상황파악 주력
북한의 강경한 담화 발표에 청와대도 사태 수습에 주력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14일 새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는 김 제1부부장이 대남 군사도발을 예고하는 강도 높은 담화를 발표하자,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정의용 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남북간 합의를 준수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9.19 군사합의 파기를 우려한 듯 “한반도 평화정착 및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6.15 20주년에 묵묵부답인 北…대남 비난만 지속 중
북한이 강도높게 대남 비난에 나서면서 6.15 20주년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 기념식을 열어 20주년을 기념하기로 한 남측 정부와는 달리 북한은 관영매체와 선전매체에서도 이를 언급하지 않으며 대남 비난을 지속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5일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는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서릿발 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대남 군사 무력 조치에 나설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는 대북 특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남북이 6.15 이전으로 돌아가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지금 (남북이) 연락은 안 되지만, 공식적으로 외교 라인을 통해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특사들이 만나야 한다”며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0년이 다시 6·15 남북공동선언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들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굉장히 급하다. 지금 인종갈등 (문제)도 있지만, 상대 당 후보인 조 바이든(전 부통령)에게 지고 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미중 갈등 등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14일에도 “20주년 오늘 다시 남북관계가 6·15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경제는 무너져도 살릴 수 있지만 남북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다 죽는다”라는 글을 올리며 남북간 긴장 완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