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 주택은 보류 상업시설은 OK..당분간 주택가격상승기대는 없다
서울시 건축심의 주택은 보류 상업시설은 OK..당분간 주택가격상승기대는 없다
  • 이창민
  • 승인 2011.12.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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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5구역과 평창동 주택조성지 불합격
송파 관광숙박시설 및 강남정거장은 합격

▲ 자료=서울시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결과 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은 전체 보류판정을 받았으며, 상업·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에는 심의의원의 가결이 결정됐다.

서울시는 14일 건축심의를 열고 상정안건 4건 중 2건의 주택개발 및 주택지 조성사업에는 보류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 올리라는 것이다.

반면,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용적률 완화(안)건과 926정거장 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은 조건부 통과처리됐다. 926정거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은 강남구 역삼동 650번지 일대에 면적 3만8770㎡에 상업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중 주택정책에 대해 확고한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신규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스톱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같은날 14일 서울시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주택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또 14일 서울시는 시흥·흑석 뉴타은 등에 저층중심의 주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박원순 식 개발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며 앞다퉈 다루고 있다. 박원순 식 주택정책은 기존 주택을 유지하고 이곳에 다소 부족한 기반시설만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웍스리포트는 이미 실패한 주택공사의 사업방식을 도입해 실패를 또 반복할 우려를 범하고 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의 바탕이 시민단체이고 서민이 바로서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게 표명된 바 있어 앞으로의 개발방향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듯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인 국지적 개발로 인한 집값상승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부동산침체가 계속되는 요즘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이 엇박자 양상을 보이고 있어 거래활성화를 통한 건설·부동산시장의 활기는 당분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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