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해진 남북 정세] 높아지는 北 도발 가능성…또다시 안보 불안 휩싸인 한반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등 비무장지대에 군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한 가운데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또다시 안보 불안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여당도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남북관계의 상황관리에 나섰다.

18일 민간 항공기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조인트(RC-135W)는 이날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접경지역 일대를 비행하며 북한군 동향을 정찰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기인 리벳조인트는 과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 수도권 상공에서 작전을 벌인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북한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발표가 있던 지난 17일에도 리벳조인트는 수도권과 서해안 일대를 정찰했다. 또한 미 해군의 에리스(EP-3E) 정찰기와 주한미군 가드레일(RC-12X) 정찰기도 수도권 상공 등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P-3E는 신호정보 수집 및 정찰을 담당하는 항공기로,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를 포착할 수 있으며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RC-12X도 정찰기로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근접지상공격지인 A-10 전투기와 F-16 전투기도 이날 오산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초계비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군사행동에 강한 경고를 보내는 양상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이 정찰기와 폭격기, 전투기를 총동원하며 경고를 발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北 아직까진 잠잠…이번 주말이 고비될 듯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북한은 17일 담화 폭탄을 마지막으로 19일 현재까지는 잠잠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특히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화의 끈을 놓치 않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과 비무장지대에 군사배치를 하고 있는 건 9·19 군사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정부는 금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유일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첫 길”이라며 “북한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상호존중하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북한이 과격한 도발과 무례한 언행으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막중하다”며 “국방부는 북측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외교부는 최대 외교전략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북공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통일부를 향해선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의 밝힌 통일부 장관…일각에선 ‘꼬리자르기’ 비판도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김 장관의 사직을 재가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연철 장관의 사직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립력이 청와대 안보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일개 부처 장관 하나를 교체한다고 해서 수습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직후에 외교안보라인이 교체되면, 북한에게 우리 정부를 흔들 수 있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금은 경색된 국면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할 때이고, 더이상 북한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인선 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후임 통일부장관에 대해서는 “북한의 2인자로 승격한 김여정 부부장과 카운터 파트를 맡을 수 있어야 하고, 외교적,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미국과도 직접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에서 부총리급으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통일부장관은 대북 문제만 바라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제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미국과도 가서 한바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