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은_뉴스워커]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 파괴 등 북한의 파괴적이고 무모한 도발이, 지난 2년 동안 최악의 경제 상태에 직면한 북한의 상황과 관련이 깊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북한이 미국을 주축으로하는 국제 공조 경제제재로 무역길이 막히고, 북한의 최대 경제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되자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이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북한은 밀수품이나 일부 물품의 거래를 통해 북한 제재에 따른 타격을 일부 완화시키는데 이용했지만, 현재는 이러한 거래마저도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력 제재에 따라 중단되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변국 상대로 벌인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도발 사건”
블룸버그, CNN 등 외신은 23일(현지시각)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무모하고 파괴적인 도발이 지난 2년 동안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했으며, 다음날인 17일,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최근에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대남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에 외신은 북한이 한국과의 우정을 상징하는 건물을 폭파시킨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폐쇄된 국제 제재와 남측과의 경제 교류 중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약 1,500만달러(약 181억 3,5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 세운 건물의 파괴는 김정은 정권이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도발 중 가장 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경고했으며, 건물 파괴가 남북협력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손상시키지는 않았다고 설득하거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 완화를 위해 설득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특히 외신은 북한이 이러한 파괴적인 도발을 통해 북한과 미국, 한국 간 대화에 시급함을 더함으로써 즉각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는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이전인 2015년에는 약 27억달러(약 3조 2,643억원) 규모의 무역을 북한과 진행했지만, 올해 5월에는 350만달러(약 42억3,150만원)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력 제재에 따라 끊기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95년 이래 북한에 약 30억달러(약 3조6,270억원)의 원조를 보냈지만, 2017~2019 사이에는 총 3천만달러(약 362억7,000만원)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신은 “남북연락사무소는 남북 경제 협력이 이뤄졌던 개성 공동공장 단지 근처에 위치했다”며 “남북 경제협력에 따라, 북한은 연간 약 1억달러(약 1,209억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제 구멍 메꿨던 ‘밀수품 거래·중국교역’도 코로나19로 막혀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1997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경제 및 무역 제재가 포함된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피치솔루션스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경제는 6%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중국 수입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최대 경제 교역국인 중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장벽을 낮추고 무역을 일부 재개했지만,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국 관세청은 올 3~4월 중국의 수출은 작년대비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쳤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과의 국경 폐쇄는 북한 경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이도록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도 북한은 밀수품 및 제한된 상품의 거래를 통해 북한 제재에 따른 타격을 일부 완화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 미국 하원위원회의 증언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로 전환한 북한은 2019년 글로벌 자원 탈취를 통해 약 20억달러(약 2조4,18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외신은 “최근 공식행사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김정은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는 그의 건강과 권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 하나인 북한의 경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받은 타격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히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2018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3번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이 경제제재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달초 미국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비난했다”며 “한국의 평화 유산을 폐어로 만든 북한은 점점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반도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미국측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