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마저 망가트린 금융당국 각성하고, 국회는 청문회 열어 금융당국 책임 물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5일 “라임사태와 옴티머스 환매중단사태는 역대 최악의 정책 실패다”고 주장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빚은 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자본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그러나 최악의 정책실패로 조직적 금융범죄까지 불러 온 금융당국은 근본대책 마련은 커녕 사태를 축소하며 시장으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노조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책임자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또 금융당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실패한 국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완화가 부른 금융참사, 금융위는 각성해야


노조 측은 사모펀드를 이용해 벌어지는 범죄와 비리의 백태가 DLF(파생결합펀드)사태를 신호탄으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금융사기 행각으로 이어지며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묻지마식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부른 정책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제3, 제4의 라임 혹은 옵티머스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5년을 기점으로 사모펀드와 이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업에 투자판단의 전문성과 투자위험 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적용했던 모든 규제를 없앤바 있다. 그러자 라임을 비롯해 수많은 업체들이 현저히 낮아진 자기자본 요건과 등록절차만으로 제도권에 진입했고, 펀드설립절차 간소화와 펀드 투자한도 완화 조치 등 정책 혜택을 독식하며 급성장했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오직 고수익만 쫓는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을 모험자본 조성의 첨병으로 포장했고, 이들이 만든 금융상품은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은행과 증권사의 일반고객에 판매됐다는 것.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 지 밝히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실제 투자처보다 안정적인 곳에 투자한다고 거짓표시해도 되는 사모펀드를 국민누구나 살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금융위며, 그렇게 판매한 펀드들이 지금 줄줄이 환매중단이라는 부도사태로 돌아오는 중이다고 전했다.


‘나몰라’식 금융위 책임 떠넘기기, 금융위원장 사죄해야


이로 인해 DLF사태가 채 끝나기도 전에 라임사태로 파문이 확산되자 4월24일 금융위는 전형적인 책임떠넘기기 식 사모펀드 제도개선대책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을 지속 보장해 나가겠다”면서 “시장참여자들의 상호 감시, 견제 등 시장규율 기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그 진의에 대해, 감독당국이 사모펀드의 약탈적 속성을 보호하겠다는 말이며, 문제가 생겨도 금융당국이 아닌 시장의 책임이란 소리라고 비난했다. 4.24 대책이 발표되자 보란 듯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펀드 사태가 터졌고 실제로 라임펀드 사태 직후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점검 후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위험한 운용형태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소를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외양간까지 망치고 있는 금융당국의 실체라고 비난했다.


전수조사 운운하는 금융위부터 전수조사해야


노조 측에 따르면 금융감독정책 실패가 도미노처럼 자본시장과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자 금융위원회는 또다시 사태의 본질을 ‘일부’ 운용사의 일탈과 금감원의 감독소홀로 축소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사법권이 없다. 금융위 스스로도 당장 시급한 운용사 자산동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단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1만 282개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측은 전수조사가 절실한 대상은 사모펀드보다 먼저 금융위라고 전했다. 운용사 자산동결 만큼이나 금융위의 정책동결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 측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국민적 기망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약탈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며 “금융위는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 불러온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이 사태를 막지 못한 국회 또한 모든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할 청문회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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