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교통부 예산 41조원 편성 '자율주행차''드론' 늘어나

국토교통부는 2017년 예산안을 41조원(예산19조8000억원, 기금21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41조2000억원에 비해 0.7% 감소한 규모로 세출예산은 올해(22조)에 비해 9.8%로 감소, 기금은 올해(19조3000억원)에 비해 9.7% 증가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미래성장동력사업 육성, 안전투자, 서민 주거안정, 핵심인프라 확충 정책에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국토부 세출예산안(19조8000억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하여 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810→1262억원, 56%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195→279억원), 드론(30→164억원), 공간정보(180→278억원), 해수담수화(168→211억원), 스마트시티(142→235억원), 제로에너지(91→88억원), 리츠(5→8억원) 등이다.

7대 신산업 관련 기존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2억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사회간접자본)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R&D(연구개발)투자를 확대(4,458→4,738억원, 6.3%증가)편성하였다. 이는 정부전체 R&D예산은 1.8%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증가량이다.

드론,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을 대폭확대(575→876억원, 53%증가)하고,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252→473억원)와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161→262억원) 등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8,212→3조6,182억원)는 올해 대비 줄어들었지만 운문 댐과 한탄강 댐의 대규모 사업이 올해 준공(1,870억원)된 것을 감안할 경우 전년 수준으로 편성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하였다. 시설물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고, 가뭄과 홍수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항공안전을 위한 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강화(2264→2385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원주-강릉 철도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하여, 내후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업으로 원주-강릉 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 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83만 가구, 9389억원)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거점간 교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통혼잡 해소를 지속추진할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조2000억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95억원)건설 등의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21조2000억원)의 편성내용을 보면,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1조8000억원이 확대된 21조1000억원을 편성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힌 뉴스테이(2만5000→4만6000가구), 행복주택(3만8000→4만8000가구)을 포함한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연간 10조4000억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내집 마련 기회확대와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000억원 규모의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 재활성화 및 열악한 근린 주거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도 확대(401→650억원)한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금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개정추진에 따라 신설(811억원)됐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고속도로(4,335→4,766㎞), 일반철도(3,460→3,581㎞) 등 SOC 스톡이 증가하고, 국가하천정비율(83.0%→94.7%)이 올라가는 등 국민생활안전이 제고되며, 저상버스 보급률(22.8→24.9%)이 증가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1827→5581면, 연간 신규설치)이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