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쟁점+] 부실대학 뜯어보니 전국 11개 대학서 E등급 받아...수원대, 청주대 등은 제정지원 제한..전국 28개 대학 ‘부실大’ 낙인..수시모집부터 비상
[기획][이슈&쟁점+] 부실대학 뜯어보니 전국 11개 대학서 E등급 받아...수원대, 청주대 등은 제정지원 제한..전국 28개 대학 ‘부실大’ 낙인..수시모집부터 비상
  • 이창민 기자
  • 승인 2016.09.05 18:0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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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내년도 학자금 지원가능 대학에 대해 5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자료는 학자금 지원이 불가한 대학도 아울러 발표했는데 인터넷상에는 부실대학이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스워커] 5일 교육부가 내년도 재정지원 가능대학 258개 대학을 발표한 가운데, 11개 대학에서 E등급을 받고 재정지원이 불가한 대학으로 꼽혔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교육부의 재정지원 가능 대학보다는 부실대학에 대한 관심이 인터넷상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내 자녀가 또는 본인이 부실대학에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탈바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D등급은 총 16개 대학이 속하며, D등급을 적용받은 대학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아울러 국가장학금 II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11개 대학으로 이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제한 이 유지되어 정부 재정지원 사업 전면 제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제한,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이에 내년도인 2017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는 4년제 대학 16곳인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상지대학교, 세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영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가 이에 속하며, 또 김천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신경대학교, 한중대학교 등이 해당된다.

전문대로는 12개 대학으로 경북과학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성덕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한영대학 등이며, 또 강원도립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등이다.

 

◆ 전국 28개 대학 ‘부실大’ 낙인..수시모집부터 비상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구조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28개 대학은 전면 재정지원제한으로 학교 경영과 신입생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들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수시모집부터 비상이 걸렸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에는 신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도 50∼100% 제한되는 만큼 신입생 모집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부 하위등급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 경쟁률이 반토막 나는 등 신입생 모집에 고전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대학들이 내년 이행점검에서도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0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는 물론 통폐합· 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 대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맞춤형 컨설팅 이행점검 평가에서 재정분야 개선 ‘장학금 지원’ 항목 만점을 받았으며, 교육비 환원율이 크게 향상, 학생지원 및 교육체계 개선 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했다”며 “다만 학사구조 개편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과 및 정원조정의 연계성 영역’에서 낮은 점수로 과락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 자료:교육부

 

◆ 더민주 유은혜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이화여자대학교가 논란이 됐던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 추진을 철회한 가운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3일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교육부는 연 30억원이라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공고 한 달 만에 단과대학을 설립하게 만들었다"면서 "대단히 졸속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개 대학 기준 모집정원 1770명 중 77%인 1375명을 정원 외 전형으로 인정해 사실상 대학에 등록금 수입원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능력을 중시하자던 정부가 학벌풍토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중시한다던 정부가 비싼 등록금을 주고 대학졸업장을 따도록 강요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은 오직 돈"이라며 "현행 방식의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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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이 2016-12-05 17:19:46
부실대학은 퇴출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지어라... 전세난에 매매값 난리다 나를 국회로 보내주라

성기정 2016-12-05 17:11:43
퍼갑니다

이용석 2016-12-05 16:56:10
퍼가요^

김진태 2016-12-05 16:51:31
알차네...알차

최선혜 2016-12-05 16:36:18
잘 보구 갑니다 그냥 가기 서운해서 댓글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