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G20 트렌드) ‘저성장의 늪’에 빠진 글로벌 국가, 돌파구는 없는가?…세계 주요국 철강감산 조율

[뉴스워커: 신지영 기자] 저성장의 늪에 빠진 글로벌 국가들이 돌파구를 찾느라 분주하다.

지금 세계는 G20등 주요 선진국들이 중심이 돼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벗어나려 노력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저성장의 상황에서 2016 주요 20개국(G20)의 정상회의가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정상회의는 7161개 단어(영문 기준)로 이뤄진 G20 정상선언문((Communique) 를 채택했다.

지난 4월 18일에 열린 고위급 철강회의에서의 공동성명서는 미국의 주도하에 이뤄진 ‘공동성명서’의 채택을 시도했지만, G2인 중국의 반대로 무산되는 통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OECD주요국들이 참여해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한 것이다. 중국은 공급과일 설비폐쇄 관련문구 표현에 자국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판단, 반대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이면에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자국의 이익만을 늘리려는 보호주의로 돌돌 감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민의 노동생산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만을 고수하다보니 겉으로 도는 협정, 협약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4일과 5일 양일간에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는 공급과잉이 협력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이며, 정부 보조금은 시장왜곡을 초례하고 공급과잉을 초례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됐고 중국의 참여 또한 원활이 이뤄진 회의로 평가됐다.

‘항저우 컨센서스’라 부르는 이 선언문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혁신적 도전과 그에 따른 위험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통화재정, 구조개혁 등의 정책 수단이 총동원된 보호무역주의의 배척 그리고 연내 ‘무역원활화 협정’ 약속, 또 다자간의 조세행정 공조협약 체결 촉구, 유엔 반부패 협약 비준 독려 등 48개의 합의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항저우 액션플랜’, ‘혁신적 성장을 위한 G20 청사진’, ‘G20 글로벌 무역성장 전략’ ‘G20 글로벌 투자 가이드 원칙’ 등 37개 부속 합의서도 채택했다.

◆ 시진핑의 글로벌 리더십 부각에 주력하는 ‘중국’

중국은 시진핑의 글로벌 리더십 부각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중국이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G20 정상들은 철강 과잉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그룹인 ‘글로벌포럼’ 창설을 촉구했다. 이 포럼은 대외경제협력기구(OECD)가 운영하고, 내년 독일에서 열릴 2017 G20정상회의에 운영 내용을 보고한다. 글로벌포럼에는 G20 회원국과 관심있는 OECD 회원국들이 참여한다.

또 지난 3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글로벌포럼 창설을 환영한다고 같은 소리를 냈다.

당초 7월 상하이 G20 통상장관 회의 합의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에서 9월 8~9일 감산 방안 등을 조율할 글로벌포럼 구성의 타당성을 협의하기로 상태다.

미국 백악관은 이와관련, 글로벌 철강산업의 무역관련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철강 무역 도전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 철강과 철강관련 제품에 대한 160여건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이행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G20 정상들은 2018년까지 G20의 경제규모를 2014년 대비 2% 키운다는 목표 달성이 현재 여건에서는 달성하기 힘들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한편 경쟁적이고 인위적인 통화 가치절하를 자제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G20 정상들은 또 보호무역 조치를 축소하고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한 종전 합의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OECD 등이 이를 감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를 근절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G20 글로벌투자 가이드 원칙’ 제정에 대해 시 주석은 폐막후 기자회견에서 세계 처음으로 다자간 투자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중국언론들은 해외 인수합병(M&A)에 나서는 중국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원칙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효과를 의문시하기도 한다.

G20정상들은 혁신정책 시행 내용을 인터넷에서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혁신보고서를 만들어 혁신정책 경험을 교류하기로 했다.

또 중국이 요구해온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사용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SDR를 장기적으로 달러에 대응할 슈퍼 기축통화로 키운다는 포석에 따라 SDR표시 채권 발행 등 SDR의 역할 확대를 주장해왔다. 10월1일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되는 위안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관영언론을 통해 외국 정상과 국제기구 지도자들과의 인터뷰까지 동원해 시 주석의 발언 의미를 연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등 리더십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이 G20 정상회의 개막 하루전인 3일 미국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에 비준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세계 지도자로서의 ‘시진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이유다.

◆ 철강위원회(Steel Committee) 논의와 국제적 정세는?

이번 철강위원회의 논의에서 가장 부각됐던 사항은 역시 ‘중국’이다. 공급 과잉에 대한 중국의 입장발표가 핵심적 관심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국 철강생산은 전적으로 내수용이며, 현재 중국 철강생산의 85~95%가 내수에서 소비되고 있다. 지난 2006~2010년 중국 수출은 중국 철강생산의 단지 10%이며,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낮은 수준이고 중국은 정책적으로 수출을 장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철강교역이 경제발전을 촉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철강산업 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또 중국은 많은 양의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중국은 1980~2005년까지 25년 동안 2억9000톤 규모의 철광석을 수입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2011~2015년 동안 9천만톤 이상의 설비를 감축하였으며, 금년부터 5년 동안 1~1.5억톤 규모의 설비를 감축할 예정이다. 신규 설비는 법, 규제, 산업정책(환경보호, 에너지소비, 품질, 안전 등)으로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철강교역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며 무역구제조치 또는 수입산을 제한하는 다른 수단은 수출국 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공급과잉의 근본원인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