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올랑드 "EU·美 TTIP협상 불균형…좌초 논란"

[뉴스워커] TTIP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임기를 마치기 전에 타결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좌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EU와 미국은 내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TTIP(범대서양무역 투자동반자협정)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 협상을 계속 벌여왔다. 

하지만 핵심쟁점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가 EU 내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TTIP 협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TTIP 협상이 실패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알았듯 협상에 어려움은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단언했다.

EU 집행위의 마르가리티스 시나스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TTIP 협상의) 공은 현재 계속 굴러가고 있다. 집행위는 진전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다"고 논평했다.

그는 또 "현재 협상은 중대 국면에 들어갔다. 집행위는 올해 연말까지 이 협상을 끝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TTIP 체결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독일 가브리엘 부총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내 생각에 미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단지 아무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까지 양측이 14번의 협상을 벌였지만 조약 27개 장 중 합의를 이룬 곳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美의 그늘’ 벗어나려는 EU… 경제-안보 ‘원초적 충돌’

최근 미국-EU 관계가 녹록치 않다. 경제 파트에서는 마찰이 계속되고 있고 안보 파트에서는 협력이 커지고 있다. 

‘구글세’로 대변되는 난관에도 미국과 EU의 힘겨루기 성격이 있다. EU는 다국적 기업이 EU 국가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 가면서 정당한 세금을 안 내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구글세는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올린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넘겨 조세를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음 달엔 애플에 최대 190억 달러(약 21조900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사실상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 다국적 기업이 EU 회원국에서 얻은 이익과 납부한 세금을 국가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OECD 구리아 사무총장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인 것을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양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CNBC 방송과 만나 "무역 증가세가 3% 미만인데 사실 이는 6∼7%는 되어서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현재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BC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TTIP를 최초로 제안했던 독일에서의 반대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주변 흐름이 타결 협상에 긍정적으로 흘러가지는 않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TTIP를 최초로 제안했던 독일에서 유난히 반대가 크다며 자칫 결렬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에서 반대가 가장 심한 지역은 최대 항구 도시인 함부르크로 현지 상공회의소는 예상 밖으로 강한 반발에 당황해하고 있다.

함부르크의 TTIP 반대자들은 협정이 체결되면 염소처리된 미국산 가공 닭고기가 수입되고 그동안 사회 문제에 우선을 두고 실시된 공공조달이 앞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