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U, 구글,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부과 추진..효과는 '글쎄'

[뉴스워커] 유럽연합(EU)와 구글,페이스북이 언론기사로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어 그 파장이 다른나라에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업체들을 대상으로 EU내 언론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기사를 미리보기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에 노출시키는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언론기사를 SNS 등에 노출시키려 한다면 언론사와 협의를 거쳐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뜻이다.

지난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가디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 

EU의 검색엔진과 SNS의 뉴스 공급 영향력은 강해지는 반면 언론사의 권리는 약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독일과 스페인 등도 구글 뉴스 서비스에 법정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구글이 뉴스 서비스를 없애는 것으로 대응한 바 있다.

저작권 개혁 운동가이자 독일 유럽의회의원(MEP)인 줄리아 레다는 스페인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언론사가 구글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EU의 새로운 규제 초안은 뉴스 생산자에게 온라인 콘텐츠 사용의 독점적 권한을 주는 방안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집행위의 이 같은 계획이 구글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검색엔진 회사에 적용하는 규제라고 하지만 구글의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이 90%를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EU의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많은 언론사들이 트래픽과 독자수 확보를 원하기 때문이다. 만일 수수료 부과로 검색 업체가 기사 사용을 중단한다면 언론사 홈페이지의 트래픽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