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쟁점+]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10곳 중 4곳 실패로 나타나
[기획][이슈&쟁점+]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10곳 중 4곳 실패로 나타나
  • 신대성 기자
  • 승인 2016.09.26 11:1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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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현황> 채이배 의원실 제공

[뉴스워커] 산업은행 등 기업 구조조정에서 주채권은행을 맡는 은행에서의 구조조정 결과 10곳 중 4곳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채권 은행별 기업구조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14개 주채권 은행이 대기업 82ㅐ, 중소기업 103개 등 총 185개 회사에 대해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이 진행됐다. 이 중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산업은행이 60개사, 우리은행 27개사, 국민은행이 20개 사 등이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M&A 포함)은 50개(27%)로 확인됐다. 81개(44%) 기업은 파산, 법정관리, MOU약정 불이행 등으로 정상화시키지 못했고, 54개(29%) 기업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채권은행에 의해 기업구조조정에 들어간 10곳 중 4곳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103곳 중 절반 이상인 55곳이 구조조정에 실패했다.

특히, 184개 기업의 구조조정 직전 익스포저 금액은 총 46조 608억, 채권금융기관이 이들 184개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지원한 자금이 25조 7,794억 원으로, 총 투입자금(대출, 보증 등)은 71조 8,402억으로 확인됐다.

총 투입된 71조 8,402억 중 회수금액은 약 22%에 해당하는 15조 8,043억으로, 향후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현재 기준(2016년 6월말)으로는 최대 약 56조 359억의 평가 손실이 예상된다.

전체 손실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28조 7,355억이 산은이 관리하는 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이어서 국민 5조 8,129억, 우리 4조 1,670억, 신한 4조 947억, 수출입 3조 8,331억, 농협 3조 4,676억, KEB하나 3조 2,959억, 기은 1조 3,880억 순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구조조정 개시 이후 투입한 추가 지원 자금 대비 회수금액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의 경우 자금지원대비 회수율이 100% 이하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투입된 자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현재까지는 손실만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조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산은이 관리하는 회사 60개 기업에 13조 2,912억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회수금액은 4조 736억에 불과하여, 추가 투입한 금액의 31%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한 신한은행의 경우 9,001억을 투입한 반면 회수금액이 2,563억에 그쳐, 회수율이 28%로 추가자금을 투입한 은행들 중 최하위였다. 그러나 새누리 정권의 정·경 유착으로 의심되는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제외할 경우, 신한은행의 회수율은 287%로 높아졌다.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의 자금지원 회수율에 비추어 볼 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은 정치적 요소가 고려되어 자본시장의 구조조정을 왜곡·지연하고 나아가 부실을 키우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게 채이배 의원의 설명이다.

▲ <2008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자금 지원 및 손익현황> (단위 : 억원)_채이배 의원실 제공

주채권은행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첫째, 국책은행인 산은, 기은, 수출입 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관리한 기업의 구조조정 성공률(회사수 기준)은 각각 23%, 27%, 25%로 전체 평균 성공률인 27% 수준에 불과하고, 둘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구조조정 개시 이후 추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율이 각각 85%, 31%에 그치고 있어 평균 회수율 102%보다 낮아 추가투입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갖고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러한 이유는 “첫째, 지난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지적했듯이 회계법인이 실사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낙관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한 기업가치평가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국책은행도 개별회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구조조정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신속한 구조조정을 미루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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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든다 2016-12-05 17:23:37
한진해운을 왜 법정관리 보냈을까....산업은행이

산업이 2016-12-05 17:23:13
산업은행이 그렇치 실패 안한 6군데가 수상하다...거기도 똑바로 봐야

최민희 2016-12-05 17:09:20
기사 좋아요

김진태 2016-12-05 16:51:22
알차네...알차

이태석 2016-12-05 16:42:39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