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속으로] 미매각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2조원..“공익위해 활용해야”

[뉴스워커] 국가·산하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매각하지 못한 '종전 부동산'이 1조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뒤 매각하지 못한 '종전부동산'은 16곳 157만8504㎡,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6곳 종전부동산 평균 매각액은 약 7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원욱 의원은 “공기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목표로 하는 만큼 종전부동산도 공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에 따르면  종전부동산이 방치되어 있는 기간은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균 20개원(1년 8개월)이었고 24개월(2년) 넘게 방치돼 있는 기관도 5곳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종전부동산의 매각 관련해서는 가격이 너무 높으면 유찰이 되니까 가격을 내리던지 분할 기간을 길게 하는 등 매수자가 유리하게 매각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 해서라도 빨리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공고를 여러차례 해보고 매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찾아서 대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문제 해결과 공익 추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각대책 TF 구성 ▷행복주택 등 1·2인 가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공공성 증대를 위한 도서관, 공원 건립 등 공용시설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18곳 27일부터 투자설명회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7일 14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신한금융투자타워 웨이홀에서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더제이더블유홀딩스가 주관하는 이번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는 투자회사·건설사·자산운용사·금융사 및 종전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개인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매각대상 종전부동산 물건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통해 투자자들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통합상담부스에서 주요 종전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함께 매각기관과 일대일 심층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가하는 투자자는 종전부동산 물건소개서 및 시청각설명회등을 통해 평소에 관심이 있는 종전부동산의 지리정보, 매각가격, 거래정보 등 최근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주거지역에 입지한 국세공무원교육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전력기술, 신용보증기금 등은 주거용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상업지역에 입지한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당장 오피스로 활용이 가능하다.

영화제작 스튜디오 등 촬영시설이 필요한 영화사·방송국 등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남양주촬영소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연구시설이 필요한 대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수차례 유찰된 물건에 대해서는 매각방식 다변화, 계약조건 완화 등 수요자 맞춤형 방식의 매각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진행하여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종전부동산 활용방안, 부동산 경향 등 유용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여러 차례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매각이 어렵다고 예상한 물건을 다수 매각하여 총 120개 중 101개의 종전부동산을 매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31일에 개최한 1차 투자설명회 이후 투자상담을 문의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투자설명회를 계기로 많은 물건이 실질적인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전부동산이 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 개최, 매각 어려움 개선,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