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조절 외면하고 물 이용에만 눈먼 댐 관리정책 폐기하라!

- 섬진강 물관리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구축과 섬진강유역환경청 조속히 신설하라!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와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섬진강 제방 붕괴로 섬진강 하류 지역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등에도 침수피해와 함께 300여 명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홍수조절에 실패한 한국수자원공사를 성토하고 나섰다.

또한 이 단체는 이 같은 피해는 지역에 따른 집중호우 영향도 있겠지만, 더 큰 원인은 홍수조절에 실패한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일시적 방류가 더 큰 피해로 가중됐다며 관련자들 처벌과 함께 피해 대책을 촉구했다.

섬진강과 서시천 범람으로 물에 잠긴 구례읍 전경
섬진강과 서시천 범람으로 물에 잠긴 구례읍 전경

이어 단체는 "2년 전 ‘물 관리일원화’ 후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수위를 10m 이상 크게 끌어올리는 등 치수보다 담수에 더 치중해 사실상 물장사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결국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환경부는 물 관리일원화 이후 조직 정비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부족했고, 이를 빌미로 수자원공사는 구태한 자세로 물 이용만을 위한 과다한 욕심에 담수를 위한 유입량 오산, 댐 하구유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 소홀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재를 또 야기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지역본부 관계자는 "섬진강댐은 8.7~8.8일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하여 사전에 116백만㎥(계획홍수위 : EL.197.7m, 홍수기제한수위 : EL.196.5m)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며 기상청에서는 8.7~8일까지 전북 100~200mm 많은곳 300mm이상 예보, 실제 강우는 유역평균 341mm, 최대 411mm(진안 도통)의 강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입량 역시 유입설계홍수량(3,268㎥/초)을 초과한 초당 최대 3,534㎥(108%)이 댐으로 유입되었고 계획홍수위 초과 (EL.197.89m, 8.8 14:30)에도 불구하고 하류 상황을 고려 계획방류량(1,868㎥/초, 최대 유입홍수량의 53%) 수준으로 방류(8.8일 11:30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와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이젠 섬진강은 섬진강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 국가가 모든 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만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관리청을 분리해야한다"며 "두 번 다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섬진강유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을 것과, 이를 위한 대책기구 등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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