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쟁점+] 낙하산 논란에 금융권 '몸살'...금융공공기관 현직임원 40% "관피아, 모피아, 정피아"...
[기획][이슈&쟁점+] 낙하산 논란에 금융권 '몸살'...금융공공기관 현직임원 40% "관피아, 모피아, 정피아"...
  • 이필우 기자
  • 승인 2016.09.28 07:1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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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97명이 관피아 모피아 정피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만 사장은 금융위원회상임위원, 증권선물위상임위원을 역임했으며, 유재훈 사장은 금융위원회 증권감독과장 , 금융위원회 대변인,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 금융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또, 곽범국 사장은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뉴스워커] 금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27곳 중 현직 임원은 255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정피아 출신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임원의 약 40%가 낙하산이라는 의미인데, 낙하산 중 관피아나 모피아보다 정피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곳의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 KDB인프라자산운용, 산은캐피탈, 한국해양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 수협 신용사업부문, 우리은행, 한화생명),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캐피탈,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선박운용㈜) 등이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 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부실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금융기관에 모피아 관피아 등 낙하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셈이다.

 

◆ 금융공공기관 전체 임원 255명 중 44명 '관피아', 53명 '정피아'

채이배 의원이 내놓은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공기관 지분보유 회사의 낙하산 임원 현황>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원 255명 중 17%에 해당하는 44명이 정부 관료 출신인 관피아(모피아)였고, 정피아는 53명으로 전체 임원의 21%에 해당했다.

또, 27개 금융기관 중 임원 대비 낙하산 인사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은 9곳이었으며, 9곳 중 5곳이 모두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 비중 순으로 상위 10위까지에 해당하는 11곳 중 4곳이 기업은행 및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이었고, 3곳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인 이수룡 감사, 한나라당 대표 특보 및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조용 이사, 뉴라이트 싱크넷 성효용 이사 등이 재직하고 있다. 기업은행 계열 금융기관에는 자유총연맹 중앙회 방형린 이사가 IBK캐피탈에 감사위원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의 송석구 부대변인이 IBK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임원 14명 중 9명이 낙하산인사로 낙하산 비중이 64%였다. 특히 신용정보기금의 낙하산 인사 9명 중 7명이 정피아로 한나라당 출신의 김기석 전 한나라당 의원이 감사로, 이기동 전 충복도의회 의장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예보와 예보가 출자한 금융기관의 관피아는 총 12명이었고, 곽범국 예보 사장을 포함하여 관피아 중 67%에 해당하는 8명이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확인되었다. 예금보험공사에는 국민통합 21, 부산사하갑 지구당 위원장 출신인 김영백, 대통령경호실 부이사관 이명선 등이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예보 외에 예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는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의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정수경·정한기 이사,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 홍일화,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 시장의 처 천혜숙 등의 정피아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채이배 의원의 말이다.

위의 기관 외에 다른 금융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정피아로는 기술보증기금의 최성수 감사(새누리당 서병수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양희관 사외이사(한나라당 부산시 의원), 한국거래소 권영상 상임감사(한나라당 국회의원선거 경남선대본부장), 증권금융 조인근 감사(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코스콤의 최형규 사외이사(대통령실 부이사관 출신)가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27개 금융기관의 낙하산 임원 명단을 공개하며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관피아는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외치면서 여전히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지속되고 있고, 특히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이나 관료 출신을 논공행상 식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즉각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결과가 바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라고 지적하며, “금융 기관의 경우 금융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 책임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전문성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를 즉시 해임시킬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채이배 의원은 “지금부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고 밝히며, “차후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금융공기업 기관장 인사 태풍 예고…낙하산 논란에 금융권 '몸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공공기관 등의 임원 현황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취업제한심사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기관에 취업한 공직자·금융권·정치권 출신 인사는 204명에 이른다.

김해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임기 후반에 금융권 낙하산 인사 투입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공공개혁' 기치에 맞게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태풍이 몰아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예탁결제원 등 주요 기관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초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금융공기업은 8곳에 달한다.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계감사국장에 선임된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의 후임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월에는 홍영만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12월에 권선주 IBK기업은행장과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어 내년 1월에는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3월에는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거래소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신용보증기금 노조도 낙하산 이사장을 반대한 바 있다. 정권 말 관피아, 정피아로 대변되는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 출신 등이 정부 입맛에 맞춘 정책을 펴 조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는 고질적"이라며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를 공개하고 제3자와 주주 참여 비중을 늘리는 등의 기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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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추방연대 2016-12-05 21:55:25
이러려고 민영화했나… 우리은행 또 낙하산 우리은행 자회사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광해 전 기획재정부 국장(55)을 최근 부소장으로 임명했다. 행정고시 28회 출신인 그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장기전략국장, 대외경제협력관 등을 지냈다. 2014년 12월부턴 국제통화기금(IMF) 워싱턴 본부에서 임기 2년의 대리이사로 근무했다.

예탁탁 2016-12-05 21:54:19
여기도 하나 추가요 예탁결제원, 또 다시 낙하산 인사? 참 낙하산 많네요

김현식 2016-12-05 18:24:50
아직도 낙하산이.. 성능 많이 좋아졌겠네.. 예전에 비하면... 낙하산도 메이커 쓰나보다

골동품 2016-12-05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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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펌 2016-12-05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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