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케이저축은행 사이트 캡쳐

[뉴스워커] 저축은행의 고금리 가계대출로 대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업계 저축은행이 여전히 고금리 가계대출과 신용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은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어떤 이유로 널뛰기 현상이 일어나는지 금감원에서 즉각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의 서민대출 상품에 대해 약탈적 대출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대부업계 저축은행 현황 및 가계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보면 대부업계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을 당시 대형 대부업체였던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이 인수하여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바꾸고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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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제도권 금융에 진입하고 싶어했던 대부업계와 부실저축은행을 매각하려는 정부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대부업계 저축은행은 간판만 저축은행으로 바꿔달고 여전히 대부업이나 다름없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가계대출비중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73% 대부분 차지..쏠림현상 커져

<대부업계 저축은행 현황 및 가계대출 잔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이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모두 73%이며,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 각각 79%(OK저축은행), 84%(웰컴저축은행)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중 좌수 기준으로 OK저축은행은 80%, 웰컴저축은행은 88%가 연 2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한 이자율인 27.9%보다 높은 금리 구간도 OK저축은행이 47%, 웰컴저축은행이 60%(좌수기준)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고금리대출로 인하여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2015년 평균이자율(대출이자수익/기말기준 대출금 평잔)이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대출금 기준 상위 10위안에 두 저축은행이 포함되므로, OK저축은행(2위)과 웰컴저축은행(6위)을 제외한 상위 8개 저축은행 상위 10개 저축은행(대출금액 순) : SBI, OK, HK, 한투, OSB, 웰컴, 현대, JT친애, 모아, 대신

▲ 금융감독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의 평균이자율은 2014 회계연도는 이후 14.39%→12.86%→6.04%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두 저축은행은 2014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감소하였다.

OK저축은행의 경우, 2013년 14.41%였던 평균이자율이 러시앤캐시가 인수한 이후인 2014년 20.27%로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상위 8개 평균이자율인 6%에 비해 1.5배가 넘는 9.39%였다. 웰컴저축은행도 2013년 13.83%였던 평균이자율이 웰컴론이 인수한 이후인 2014년 23.21%로 급증하였고, 이후에도 상위 8개 평균이자율인 6%에 비해 2배가 넘는 12.24%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서민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이 아직도 제3금융권의 대부업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로 가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20%가 넘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 저축은행 금리 최저 6.3%에서 최고 29.5%로 큰 차이..사회적 약자 배려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개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6월 기준)는 최저 6.3%에서 최고 29.5%로 큰 차이를 보였다. 
 
금리현황을 살펴보면, OSB저축은행(29.5%)로 가장 높았고, 고려저축은행(28.8%), 예가람저축은행(28.7%), 웰컴저축은행(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NH저축은행은 6.3%로 시중은행 수준의 금리를 책정해 가장 낮은 금리로 서민대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부업체보다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은 27.9%인 상황이지만, 저축은행은 가계신용대출에 대해서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16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업계의 전체 대부액 13조2000억원 중 가계신용대출의 비중이 90% 수준이고, 대부업계의 고금리 부과에 대해 아직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며 "취급 대출에 대해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갱신 또는 연장 이전이라도 이전 고금리를 법정금리 27.9% 이내로 자율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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