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부지원 안 받겠다”…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 허가는 지속
北 “외부지원 안 받겠다”…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 허가는 지속
  • 이수연 기자
  • 승인 2020.08.1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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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국제기구를 비롯해 남측의 협력 제안이 지속되면서 관심이 모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버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제재 면제 신청을 허가하고 있다.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13일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의료기기 지원사업’의 제재 면제 신청을 허가했다. 해당 사업은 국내 민간단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MAC)’ 구강보건 사업이다.


국경 봉쇄한 北…국제기구가 면제한 물품은 받아들일까


이 단체는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구강위생을 위한 치과용 의료장비를 북한에 반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의 예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꾸준히 북한에 이 같은 사업들에 대해 면제 신청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달에도 온실 건설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또한 지난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물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장비 반입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제재 면제 신청을 두 차례 승인하기도 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4일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계적인 악성비루스(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 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같은 외부 지원 차단으로 인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제재 면제 물품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반입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아직까지 북한은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측 정부의 다양한 협력 제안과 관련한 북한의 호응이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침묵하고 있는 北…전원회의서 메시지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과 북은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라며 교류 협력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에 대응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유례없는 집중호우를 겪으며 개인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고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남북 협력은 올해 초부터 지속됐다. 신년사와 3·1절 기념사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북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오며 재난과 질병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문 대통령이 ‘평화 경제’를 강조한 데 대해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비웃을)할 노릇”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북한은 해마다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높은 수위의 비난을 이어왔던 것에 비해 올해는 이에 대해서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북한은 한미훈련에 반발 차원으로 신형 전술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러한 무반응은 내부적으로 수해 피해로 인한 복구,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부 결속으로 인해 외부적 요인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대외적 메시지가 나올지도 관심이다. 18일 노동신문은 전원회의를 19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는 보도를 전했다.

다만 내부 피해 복구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이 전원회의에서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에 예정된 당 창건일을 앞둔 내부결속 차원의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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