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기소됐지만 구속은 피했다”
美언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기소됐지만 구속은 피했다”
  • 리웍스리포트
  • 승인 2020.09.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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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뉴스워커_외신] 미국 언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집중보도했다. 외신은 이 부회장이 앞서 심의위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토를 요청한 것을 조명하며,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검찰의 치열한 언론전을 주목했다.

특히 당시 심의위가 증거 부족을 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속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경영권 승계 위해 불법 VS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


뉴욕타임즈, CNN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각)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한 것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이 부회장을 비롯 삼성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외신은 한국 대기업 삼성의 후계자인 이 부회장이 주가 조작, 불공정거래 및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기업 통제력을 강화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외신은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사실상 삼성을 운영해 온 이 부장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 부회장에 대한 이러한 불구속 기소 처분은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가 증거 부족을 근거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속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의위의 권고가 검찰 수사에 일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명목으로 2018년 도입된 심의위의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 검토를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말부터 2년 가까이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삼성이 2015년 삼성이 계열사 2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는 혐의로 이 부회장을 공식 기소했다.

이번 이 부회장의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인해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으며, 향후 검찰은 공소 유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변호사 측은 “검찰의 기소는 증거나 법적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을 불공평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신뢰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은 “이 부회장은 삼성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 조작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며 “삼성의 상속인이 기소됐지만, 구속은 피하면서 새로운 책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대”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또는 가족 경영 대기업의 부패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공약한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신은 한국 법원이 ‘화이트 칼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대표에게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이건희 회장이 뇌물 수수 및 기타 부패 혐의로 두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단 하루도 감옥에서 보낸 사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검찰의 불구속 기소 조치에 이전의 이 부회장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검찰의 혐의를 부정하면서도, 삼성 경영권 가족 승계를 향한 대중의 분노를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관측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삼성 내부에서 반복되는 부패 혐의에 대해 사과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기업 경영권 이전을 보장하려는 내부 임원들의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자신이 삼성의 기업 경영권을 승계받는 마지막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들에게는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신은 현재 삼성은 전자, 금융, 중공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 내부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이 부회장과 그 가족은 삼성 여러 부서의 법적·재정적 조치를 총괄하며 기업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외신은 “삼성은 한국의 최대 대기업”이라며 “해당 기업은 전체 경제의 약 15%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2017년 뇌물 및 기타 부패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았다”며 “검찰의 기소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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