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美국무부, 미국인 北여행금지 조치 1년 연장…北 변화 압박용?

[뉴스워커_지금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령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1년 더 연장했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공문에서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웜비어 사건 발단 계기…2017년 첫 조치 이후 세 번째 연장

국무부는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특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조치를 2021년 8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무장관이 연장하거나 조기에 취소하지 않는 한 1년간 유효하다.

공고문은 미 국무부의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 조항도 명시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나라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다만 국무부 영사국에 따르면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한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특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북한 여행 금지와 관련해 체포와 구금 등 안전상 우려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도 제기했다.

이같은 미 국무부의 여행 금지 조치는 대학생이었던 웜비어의 사건이 발단이 됐다. 웜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13일 석방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의식 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이에 미 국무부는 그해 9월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는 자국민 안전 우려에 기반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선 비핵화 조치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변화된 반응을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협상 이후 대화 지지부진

북미는 지난해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을 마지막으로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고 있다. 2019년 연말까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으나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를 고수하면서 북미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이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유있는 공간, 즉 일부 제재 완화 등 단계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입장 변화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난달 26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 하와이의 싱크탱크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이렇게 말하며 “우리의 정책은 그대로다. 북한의 CVID는 우리가 제시한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를 매우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듭 “그들(북한)이 우리가 윤곽을 제시한 정책목표와 관련해 우리와 협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북한의 미래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과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 등을 통해 영변 등 북한 핵시설을 폐기하면,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상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해 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지속적으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북한에서 비핵화가 완전해질 때까지는 북한 역시 상응 조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양측의 평행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