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중 부동산 관련 '사실왜곡·과장'
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국민 불안 조장하는 정치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모래성 같은 가짜뉴스로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8일 있었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발언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대포장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집세를 올릴 수 있다. 입법사고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증액청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차임증감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집주인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세값이 2~3억 원이 올랐다는 주장도 가짜뉴스이다"며 "한국감정원의 매매시장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7월 1주 차 0.11%에서 4주 차 0.04%, 8월 1주 차 0.04%에서 4주 차 0.01%로 매매시장 가격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6% 도입은 정부가 주택을 빼앗아 가는 약탈적 과세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다"며 "종부세의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개인은 2019년 기준, 전 국민 가운데 182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0.001%에 불과한데 극소수에게 부과되는 최고세율을 마치 전체 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주 원내대표가 주장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택공급과 공공주택, 장기임대주택 공급 등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추진 중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진정한 국민의 힘은 가짜뉴스의 허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가짜뉴스로 국민의 권위와 지혜를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국정감사, 4차 추경, 본예산 등 산적한 민생현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