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5단계에서 2.0단계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절충안에 불과
코로나19 2.5단계에서 2.0단계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절충안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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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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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위해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필요
지난 13일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서 2.0단계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밤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었던 식당 등이 다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조치는 국민생활과의 절충안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1팀 기자>

최근 2주간 코로나19 국내(지역) 발생 환자 감소 등 긍정적 요소 존재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할 때 9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지역) 발생 신규확진자는 98명을 기록하여 최근 2주간 최고점을 기록한 9월 2일 0시 기준 253명에 비해 6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확진자가 지난 8월 27일 0시 기준 434명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 때 77.4% 감소한 수치이다.

1주간에 발생한 일평균 신규확진자로 분석해도 최근 1주간(9월 8일 ~ 9월 14일) 국내(지역) 발생 일평균 신규확진자는 ‘125.9명/일’로, 직전 주간(9월 1일 ~ 9월 7일)에 기록한 ‘181.4명/일’과 비교하여 30.6% 감소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신규확진자수 ‘125.9명/일’은 신규확진자가 폭증했던 8월 23일 ~ 8월 29일에 기록했던 일평균 신규확진자가 ‘331.0명/일’과 비교하면 62.0% 감소한 수치로 파악된다.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타격이 오는 것을 감수하고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준 결과, 국내발생 신규확진자 억제에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질병관리청

신규확진자 감소는 격리중인 환자 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부담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로 격리중인 환자는 3433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9월 3일 0시 기준에 기록했던 4786명과 비교하여 28.3% 감소한 것이다.

400명대에 달했던 신규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축소되었으며, 완치되어 격리 해제된 환자수가 증가한 관계로 격리중인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도 신규확진자를 억제하는 동시에 의료진들이 격리중인 환자에 치료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면, 격리중 환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우려됐던 의료 붕괴 가능성은 계속해서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자 증가 등 코로나19 2차 유행의 여파는 아직도 가시지 않아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해준 덕분으로 신규확진자 폭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의 여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9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사망자는 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된 최근 1주간(9월 8일 ~ 9월 14일) 일일 신규사망자 발생자 평균은 ‘3.9명/일’로 직전 1주간(9월 1일 ~ 9월 7일)에 기록한 ‘1,7명/일’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주간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일일 ‘3.9명’으로 하루에 약 4명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유행을 억제하고 2차 유행이 발생하기 전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일평균이 1명 이하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추가 유행이 있을 경우 신규사망자 또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확실한 치료제나 치료법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의료진들이 헌신한다고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신규사망자 억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위중증환자
104
124
154
157
159
163
162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9월 13일
9월 14일
위중증환자
151
154
169
175
164
157
157
최근 2주일간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환자 발생 추이, 출처: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9월 14일 0시 기준 국내 위중증 환자 수를 ‘157명’으로 발표했다.

이는 9월 11일 0시 기준 기록했던 175명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지만 9월 1일 0시 기준 104명보다는 증가한 수치로 최근 2주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 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추가 발생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결국 전망이 빗나가길 간절히 원하지만 위중증 환자가 감소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안정화 판단이 아니라 절충안에 불과


지난 9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한 것은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임을 강조했다.

방역만 고려한다면 확실한 치료제와 치료법이 확보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PC방, 카페, 음식점 등 우리 이웃들의 생계에 출혈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와 사회가 손실을 100% 보전해줄 수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수록 우리 이웃들이 감내해야할 고통은 커진다.

게다가 PC방, 카페 등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적인 면에서는 국가를 지탱하는 계층의 붕괴를 의미하게 되어 우리 이웃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문제로 직결된다.

즉 방역대책의 실행으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경제를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생긴다.

따라서 8월 27일 0시 기준 434명에 달했던 국내(지역) 발생 신규확진자가 9월 14일 0시 기준 98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 100%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정부분 완화하는 근거로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험성을 안고 경제를 유지하려는 절충안이므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하지 않기 등 개인 방역수칙은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할 필요성은 있다.

현재까지는 국민, 의료진, 방역당국의 덕분으로 신천지, 이태원, 8.15 관련 등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에는 성공한 것이 사실이다.

일각의 주장처럼 단순히 한국의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했으며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임했고 방역당국은 대규모 검사와 역학조사로 감염 증가 억제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몇 번의 위기를 수습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는 타인이 아닌 바로 ‘우리’가 나와 내 가족, 공동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방역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주체로 인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모든 주체들이 앞으로도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한다면, 코로나19의 확실한 치료제, 치료법, 백신이 나올 때까지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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