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남북정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찾아 북한을 향해 대북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장관은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준비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밝히며 북측의 화답을 촉구했고, 남북간 협의 채널을 복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9·19 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16일 판문점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판문점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장관은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금강산이나 판문점을 통해 상봉이 이뤄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많이 없는 것 같다”면서도 “마음만 먹으면 화상상봉 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이마저도 안되면 영상편지라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의지를 밝혀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에서 호응이 있을 경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경우 10월부터 판문점 견학 재개와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이인영 9·19 2주년 앞두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
이 과정에서 이 장관은 국제법의 대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라틴어 문구를 인용하면서 북측에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지난 6월 북한이 폭파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더 이상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남북간 교착상태에서 판문점을 방문한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 지도자의 결단을 완성하고 남북의 시간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남북 공동의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상황 역시 교착 국면에 놓인 점에 대해선 남북간 해법을 통해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되어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의 대북 메시지는 아직까지 남측의 각종 협력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측에게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이를 계기로 상황 개선의 모멘템을 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폼페이오 “북한과도 함께 노력하는 게 있어”…물밑 접촉 있었을까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해서 북한과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미 간 물밑 접촉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주최 대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린 훨씬 더 진전할 수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며 “나는 아직 낙관적(optimistic)”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는 물론 동맹국들인 일본·한국과의 사이에서, 심지어 북한과도 기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구체적으로 북한과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미 간 물밑 접촉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미는 지난해 10월 스웨덴 실무협상 결렬 이후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대선을 앞에 두고 북미간 의미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