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0일 정부는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확정을 발표했다. 이번 4차 추경안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모두 지원했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의 취약 계층에 우선 지원을 명목으로 4차 추경안이 꾸려졌다는 점이다. 4차 추경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도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측 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었다. 고민 끝에 정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 PC방 등 12개의 고위험 시설 영업 정지와 더불어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선별적 복지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기대했던 4차 추경안 발표를 보게 된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으며, 이번 추경에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소상공인들까지도 정부를 향해 비판하자 무난히 국회 추경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던 정부의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과연 이번 4차 추경안 발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까? 4차 추경안 주요 부문을 먼저 살펴보자면 첫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 둘째, 긴급 고용 안정 셋째, 저소득층 긴급 생계 지원. 넷째 긴급 돌봄 지원으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과 이동 통신비 지원 그리고 아동 특별 돌봄 및 가족 돌봄 휴가 지원. 이 세 가지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중 지원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다. 이번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급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영업 정지로 피해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구제 필요성을 인정받아서였다. 그러나 천차만별의 업종별 사유를 담기에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중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과연 제외됐을까?…아이러니하게도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제도를 통해 ‘집합 금지업종’, ‘집합 제한업종’, ‘일반 업종’으로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각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이 기준에 따르며 당연히 집합 금지업종으로 분류되던 노래방과 PC방, 유흥업소는 2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과연 제외됐을까? 의외로 세 주점은 지원 대상이었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대목이었다. 또한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을 받지만 법인 택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도 허가받고 운영하는 술집인데 왜 우리만 제외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이동 통신비 지원과 아동 특별 돌봄 지원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동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닌 17~34세,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전 국민의 64% 정도만이 수혜 대상인 것이다. 35~49세는 이동 통신비 2만 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정부에선 소득역진성을 감안하여 제외했다고 밝혔다. 35~49세가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계층으로 분류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35~49세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수혜 대상들이 이동 통신비 2만 원 지급 거부 의사를 보였다. 리얼미터 여론 수치상 10명 중 6명은 이 지원에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또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을 두고도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일었다. 아동 특별 돌봄 비용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에게만 지원된다. 이를 두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위 자녀보다 비용도 우리가 더 많이 드는데 차별하는 거냐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냉소적인 반응에 여야 국회 추경안 통과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흥업소 지원 반대 고수…지차제는 지원 계획 밝혀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5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기재부 안일환 2차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통해 4차 추경안에 포함된 긴급 피해 지원 패키지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과 원스톱 콜센터 개설 및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오후 4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불만을 수용할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지자체들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국민들을 달래주는 듯하다. 애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오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전 도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김경수 경남지사·경남 지자체들도 어제(16일) 국회에 유흥업소 지원 예산 건의를 하고 제외될 경우,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원하겠다며 지원 방식은 아직 논의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입장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4차 추경안 총비용을 살펴보니 대략 7.8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 지원금은 약 3.8조 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취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희생을 인정해 긴급 지원하는 것이만큼 정부 지원에 소외받는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다시 정해주는 게 옳다고 본다. 모두 힘이 될 수 있는 추경이 되길 희망한다.